| [중국] 베이징 환경국,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 생존 어려워”
「베이징시 대기오염 방지 조례」 실시 이후 베이징의 환경 관련 부처는 석탄 화력발전소, 공업용 보일러, 공업 도색, 콘크리트 믹서, 시멘트 업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대기오염 방지 실천 주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1분기 베이징의 오염물질 배출 비용은 8,800만 위안이었으며, 1~4월간 적발된 환경 위법 행위는 652건에 달했다.
최근 베이징은 산업 구조 최적화와 오염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통공업이 베이징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며, 공업 오염 방지 성과도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그러나 베이징은 여전히 PM2.5(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다.
베이징 환경보호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청정 원자재•연료•공업 생산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선진화된 오염 방지 기술 및 설비를 차용하여 환경보호 기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오염을 일으키는 공업 기술 및 설비를 도태시키고 전반적인 ‘청정 생산’을 이루어야 한다. 환경 보호 법률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베이징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베이징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비용 징수기준을 kg당 10위안으로 원래보다 15배 정도 인상했고 차별화된 계단식 징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감독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12369 환경 제보 핫라인’을 통해 대기환경 위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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