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환경세 도입 근거는 2009년 그르넬 1 환경법(Grenelle 1)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환경세 도입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3년 프랑스와 올랑드(Francois Holland) 대통령의 담화 이후이다. 프랑스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오염자 배상원칙 (pollueur-payer)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국가가 물과 공기의 오염에 대해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반면, 프랑스는 스페인의 뒤를 이어 유럽 국가 중 환경관련 규제의 정도가 가장 완화된 나라이다(위키디피아 ; 2010년 기준). 그러나 2012년 9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하였고, 올랑드가 내세운 핵심적인 개혁과제 중 환경세의 도입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올랑드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노동에 대한 과세 비중을 줄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계획 대부분이 프랑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폭력적인 반대시위로 인해 계획자체가 잠정적으로 연기된 것이 “무거운 중량에 관한 환경세(Eco-taxe poids lourds)”문제이다. 2013년 9월 이후 환경세 도입계획이 발표된 이후 2014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환경세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환경세(Eco-taxe(Fr); Eco tax(Eng)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주창한 환경세(pigouvian tax)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부터 프랑스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막론하고 논란의 쟁점이 되어온 환경세(Eco-taxe)의 정식 명칭은 무거운 중량에 관한 환경세(Eco-taxe poids lourds)이다. 무거운 중량에 관한 환경세(이하 환경세)는 상업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예컨대 트럭)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싣고 있는 상태이거나, 물건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3.5톤이 넘는 교통수단이 과세대상이다.

현재 프랑스와 같은 원칙의 과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등이 있지만 구체적인 양식은 다르다. 환경세는 운송인에게 부과되며, 결과적으로는 운송인들이 운송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환경세의 과세 메카니즘은 2013년 2월 프랑스 의회에 의해 발의되었고, 2013년 4월 24일에 확정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이어 국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2013년 5월 23일에 환경세 메카니즘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환경세의 총 과세 책임은 “에코무브“(Ecomouv)라는 단체에 있고, 에코무브와 프랑스 정부는 계약에 의해 과세 시스템을 운영한다. 에코무브는 국가의 통제아래에 과세 분할분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이다. 에코무브 이외에 지역적 과세 분할분에 관해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는 세관, 경찰, 교통관리자이다. 환경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최대 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세로 인해 국가가 얻게 될 과세수익은 일 년에 1,150만 유로로 예정하고 있다.

 

 

환경세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심에서 벗어난 프랑스 외곽 지역의 반발이다. 특히 브르타뉴 지방의 거센 반발은 폭력적인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브루타뉴 지방 사람들은 “빨간 모자(bonnets rouges)”를 쓰고 집단적인 시위를 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이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거세 저항은 국가차원에서  환경세 도입 논의를  잠정적으로 연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브루타뉴 지방에서 특히 반발이 거세었던 이유는 농업과 식품을 주요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운송용 트럭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실추되었고, 장 마르크 에로(Jean Marc Ayraut) 총리가 올해 초 사임하고 새로운 마뉴엘 발(Manuel Valls)국무총리가 취임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환경세 도입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 혹은 조세문제가 아닌 프랑스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프랑스 국민들 모두가 환경세 도입 논란의 귀추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폭력적으로까지 이어진 브루타뉴 지방의 반발과 이에 자극을 받은 지역적 반대세력에 의해 환경세 도입 자체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환경단체들은 환경세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환경세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30일 프랑스 생태 에너지부 장관은 800,000만 유로 이상의 조세수입이 예상되는 환경세 정책에 대해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당 출신인 세골렌 루아얄(Segolen Royale) 생태 에너지부 장관은 도입이 잠정적으로 연기된 환경세의 새로운 대책을 올 6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세골렌 루아얄 장관은 환경세 정책의 도입은 “윈윈 시스템”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프랑스 국회는 환경세를 도입을 포기할 것인지, 혹은 환경세를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