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환경세: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일본지구환경정책동향조사원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석선희
1. 도입배경
일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90%는 에너지 이용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에너지 기원CO2)에 기인한다. 2011년 후쿠시마 지진 이후 공론화된 원자력 의존도 저감, 에너지 절약의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 에너지 기원CO2 배출 억제는 주요한 사안이며, 이에, 과세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기원CO2의 배출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일본은 2012년도 10월부터 세제 개정에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도입하였다.
2. 경위 [1]
· 환경세는 1990년대 초반 환경성을 중심으로 도입이 검토됨.
2004년에 환경성은 탄소세 도입안을 처음으로 제출. 이후 2005, 2006년에 이어서 도입안 제출. 세율 2400엔/t-CO2 (5.45 USD/t-CO2), 예상세수 및 세수의 활용, 세제대우정책 등을 연도별로 제안 [2]
· 2010년도 환경세 제안은 주로 화석연료의 수입업자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고안됨. 그 세율은 유럽과 비교 매우 낮은 수준으로 총 세수는 2조엔 상당으로 추정됨. 세수를 일반회계로 설정하고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 (기존에너지세금의 세수는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도로교통유지관리에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2010년 12월16일에 결정된 2011년도 세제 개정에 기후변화완화 대책의 일환으로「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을 포함시키고, 2011년 10월 도입을 결정했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지진 및 원자력발전소 사태로, 민 ·자 · 공의 삼당합의에 의해 국회심의 결과 개정이 보류.
· 2011년 12월10일, 「2012년도 세제개정개요」를 내각회의에서 결정. 정부는「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을 의논하고, 소비세율인상을 검토함. 이때, 발본적 세제개정은 피함. 자동차중량세 경감 조치 및 에너지절약 주택 우대세제 확충을 포함시킴.
· 정부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관점에서,「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의 재도입을 결정.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행 석유·석탄 세에 CO2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가산하는 「지구 온난화 대책의 대한 과세 특례」를 마련.
3. 제도개요 [3]
① 세율
석유·석탄세에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설치하고, CO2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화석 연료별 CO2배출 원단위를 이용하여, 연료별 세금 부담이 CO2배출량 1톤당 289원으로 같게 되도록 단위량(킬로리터(Kℓ) 또는 톤(t))당 세율을 설정한다.[4] 계산된 가산 세율은 원유 및 석유 제품은 1Kℓ당 760원, 가스상탄화수소는 t당 780엔, 석탄은 t당 670원. 이 세율은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2012년 10월 1일부터 3년 반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인상한다.
[표 1] 과세대상별 단계적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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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석유 제품
〔１kl 당〕 |
가스상탄화수소
〔1ｔ당〕 |
석탄
〔１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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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인상분 |
세율 |
인상분 |
세율 |
인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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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2,040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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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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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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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일~ |
2,290円 |
+250円 |
1,340円 |
+260円 |
920円 |
+220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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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 |
2,540円 |
+250円 |
1,600円 |
+260円 |
1,140円 |
+220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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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
2,800円 |
+260円 |
1,860円 |
+260円 |
1,370円 |
+230円 |
② 세수
초년도 (2012년도 10월~2013년도 3월): 391억 엔
2016년도이후: 2,623억 엔
③「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도입에 의한 CO2 삭감 효과
CO2 절감 효과로는 크게, 가격 효과(과세를 통한 CO2의 배출 억제 효과)와 재원 효과(세수를 에너지 기원 CO2 배출 억제를 위한 여러 시책에 활용하는 것에 의한 CO2 삭감 효과)가 전망된다. 이 밖에 세금 시행 전의 배출 억제 효과 (사전 알림 효과) 및 세금 도입으로 국민 각층에 보급이 이루어지고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의식과 행동 변화를 촉구 (신호 효과) 등 알림 효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의한 가격 효과와 재원 효과에 대한 연구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에 1990년 대비 약 -0.5 % ~ -2.2 %(약 600만 톤 ~ 약 2,400만 톤)의 CO2 삭감 효과, 감소가 예상된다.
[표 2]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에 의한 CO2저감 효과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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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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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효과 |
▲0.2% (약 176만 톤 CO2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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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효과 |
▲0.4%~▲2.1% (약 393만 톤~약 2,175만 톤 CO2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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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5%~▲2.2% (총 569만 톤~약 2,350만 톤 CO2저감) |
출처 : 미즈호총합연구기관
④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의 가계 부담
추가적인 가계 부담은,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계산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구에서 월 100엔 정도, 연간 1,2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것은 3단계의 세율이 모두 오른 후를 상정한 것이므로, 예를 들면 2012~13년도의 월별 부담은 그 3분의 1 (약 30엔) 정도라고 생각된다.
[표 3] 세금 징수에 의한 에너지 상승가격 및 이에 대한 세대당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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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액 |
에너지 소비량 (연간)1 |
세대당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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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
0.76엔/L |
448L |
1,228엔/년
(102엔/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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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
0.76엔/L |
208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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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0.11엔/kWh |
4,748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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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
0.647엔/Nm3 |
214N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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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
9.78엔/Kg |
89Kg |
주) 1: 가계조사 (2010년) (총무성통계국)등을 기초로 계산
2: 상기의 계산에는, 이 세제 도입 시 고려될 수 있는 각종 부담 완화조치를 상정하지 않음. 또한 세부담이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하며, 실제 가격 전가 상황에 따라 가격 상승 및 부담액이 다를 수 있음. 또한 전기는 발전을 위해 실제 사용되는 화석 연료의 양에 따라 가격 상승 및 부담액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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