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 중국 최초로 지역 간 탄소거래시행
6월 30일, 『「베이징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이하, 「방법」) 발표에 관한 베이징시 인민정부의 통지』가 발표되어 베이징시 탄소거래시장의 규칙이 법문화되었다. 「방법」에 명시된 ‘베이징시는 적절한 시기에 지역 간 탄소거래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역 간 탄소거래가 정식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베이징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등과 연합하여 지역 간 탄소거래를 시행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탄소거래의 개념이 대두한 후 지역, 나아가 중국 전역의 탄소거래 시장을 미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탄소거래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범도시를 추가하지 않고 현재의 7개 시범도시를 기초로 전국범위의 시장으로 직접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다음 단계는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대형 탄소시장’ 형성이며, 베이징과 톈진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시가 최초로 지역 간 탄소거래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방법」의 발표는 업계와 천진, 허베이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안정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 지역 간 탄소거래의 주요 난제는 총 거래량 설정과 각 지역 배출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역 간 탄소거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배출 감소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배출 비율에 대한 일괄적인 규칙을 마련해 각 지역의 톤당 감축량이 같아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의 감독과 기업보고 표준을 통일해 일률적인 보고 모니터링 검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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