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희토류 업무는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청정생산과 생태광산건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급응용’의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희토류산업 발전에 유리한 정책들이 시행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희토류 산업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희토류 산업에는 불법채굴생산, 환경오염, 불법업체의 밀수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관계부처의 조사결과 무역업체들의 불법거래, 희토류 자원 불법채굴, 재활용 명분의 불법 되팔기, 지방정부의 불법채굴 방임 등의 현상이 적발되었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엄격한 희토류 밀수 단속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법에 따라 무분별한 채굴을 단속하였다. 또한, 채굴과정관리를 강화하고 전용 영수증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용영수증 사용 및 관리세칙을 마련해 기업들이 지령(指令)성 채굴지표, 환경보호지표, 기업규모에 맞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방편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한 관계자는 ‘혼란정비(治亂)’, ‘분산정리(治散)’, ‘근본정리(治本)’를 들고 있다. 첫째, 밀수, 도굴, 불법가공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 사회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서류작성과 보관, 모니터링, 중점감시, 사회감독으로 혼란정비체제를 마련한다. 둘째, 제련소와 광산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공개하며, 불법제품은 구매, 가공하지 않는 등 시장과 경제적 수단, 보조적인 행정수단을 통해 관련 정책이 시행되도록 한다. 셋째, 정책을 개선하고 시장의 방법을 운용한다. 
 

한편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1. 대형 희토류 기업 그룹형성전략 추진 2. 수출무역구조 개선과 1차 상품 수입통제 3.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세수정책을 통한 비용조정으로 낙후기업 정리, 세금을 활용한 환경정화와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환경보호 표준에 도달한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담보대출 허가 등의 조치로 자금난을 해소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7. 02 / 출처 :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2014.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