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산업, 중앙과 지방정부의 동상이몽
- 중앙정부, 2015년까지 관련 산업규모 4억5000만 위안 목표 설정 -
- 지방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 미비,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
자료원: HP Water
□ 중국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발전 현황
○ 중국은 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희생으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함.
- 2013년 세계에너지통계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약 19억 톤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세계 석탄 총 소비량의 50.2%를 차지
- 통계자료는 중국이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3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힘.
○ 환경오염을 대가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경제발전 패턴을 바꾸기 위해 중국 정부, 특히 중앙정부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산업발전, 환경오염 개선, 에너지 낭비문제 등을 항상 염두하며 정책을 추진했음.
- 2014년 5월 15일 중국 국무원은 '2014~2015년 에너지 절약, 배출량 감소 및 저탄소 발전방안'을 발표해 산업구조 조정, 배출량 감소의 촉진, 기술·정책의 강화, 감독체계 완비 등의 조치를 통해 1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모량을 매년 3.9%씩 감소할 것을 지시함.
- 2004년 중국의 1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모량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마이너스로 급락하면서 2008년 올림픽 전후로 -5.2%의 하락폭을 보임.
- 2005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중국의 1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모량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12·5 기간(2011~2015)'에 들어선 후 평균 -3.0%의 하락세를 보임.
1만 위안당 GDP 에너지 소모량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원: 국가통계국,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앙정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육성정책 속속 발표
○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로 중국에서 주목받는 산업으로 급부상
- 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속속 정책을 발표하며 에너지 소비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약 산업을 발전시킴.
- 2012년 6월 중국 국무원은 '12·5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발전규획'을 발표해 에너지 절약산업 발전을 발전시키려는 의사를 밝힘.
- 2013년 7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음.
- 2013년 8월 6일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상품 시장 개발 및 산업건설 추진에 대한 주요 목표를 규정했으며, 2015년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규모 4억5000만 위안 달성을 최종 목표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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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 추진 방향
1. 에너지 절약 서비스 강화, 혁신적인 모델 개발, 환경 보호, 자원 재활용, 기술 및 장비 개발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개선
2. 정부의 주도로 환경오염 제어프로젝트를 추진해 친환경 건물 개발, 도시 환경 인프라 건설 가속화, 환경 파괴분야 투자 금지 등의 환경보호사업을 선도
3.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보호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에너지 절약제품의 홍보를 통해 소비 수요 확대
4.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 핵심기술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시장경쟁력 향상 |
○ 2014년 6월 11일, 제1재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반도체조명공정연구개발 및 산업연맹, 이하 CSA)'은 공식적으로 '리더(領跑者; 어떠한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제도의 추진 의사를 밝힘.
- '리더' 제도는 시장 정비와 기술 발전에 목적을 둠.
- '리더' 리스트는 2014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가 2011년 후 줄곧 언급하는 조명산업의 에너지절약 상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꼽힘.
- CSA의 롼쥔 부회장은 본 제도의 관건은 훌륭한 LED 상품을 보급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해 기업의 브랜드화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 밝힘.
-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리스트 발표 후 밝혀질 예정
○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절약형 전등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에너지절약형 전등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함.
- 중국 국무원은 전문적인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추진팀'을 조직해 2008년부터 3년간 총 1억5000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등을 보급함.
-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전등을 구입할 경우, 제품 금액의 5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량구입 시 총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최근 UNDP(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및 '중국의 백열등 소비 중단 및 에너지 절약형 전등 보급 관련 프로젝트(Piles Lamp)'을 추진한 결과, 2009~2013년 동안 총 6억5000개의 백열등이 제거됐음. 이는 중국 백열등 총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규모
- 또한, 2012년 10월 1일부터 중국은 60W 이상의 일반 조명형 백열등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
- 2008년부터 시작된 에너지 절약형 전등 국가보조금 정책은 2014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
- 현재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의 관련 부서는 LED 조명상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제정하고 LED 조명상품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국가보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上海證券報, 2014년 6월 10일 자 보도 발췌)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2월 12일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발표했음. (經濟參考報 2014년 2월 13일 자 보도 발췌)
- 2013년 9월 국무원은 '대기오염 치료 행동 계획'을 발표해 지역별, 부서별로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를 요구했음.
- 중국 국무원은 에너지 구조조정 가속화, 가격, 세수, 보조금 등 대기오염 회복 관련 정책 수립에 힘쓸 것을 강조
- 또한, 중앙정부는 대기오염 회복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2014년에 대기오염 회복을 위해 100억 위안을 투입할 것으로 결정함.
○ 2014년 4월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14년 낙후산업 철폐 및 과잉생산능력 축소에 대한 목표(이하 '목표')'를 지시했음.
- 목표는 중국 정부가 과잉생산산업을 축소하고 낙후산업을 철폐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둠.
- 목표에는 강철, 코크스, 합금주철, 카비이드, 종이, 유리, 날염, 화학섬유, 건전지, 희토류 상품 등이 포함됨.
□ 베이징시로 본 지방정부…중앙정부와 달리 소극적인 태도 보여
○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5월 26일 베이징시 둥청구(東城區)는 에너지 절약사업을 시행하고 베이징시 정부에서 지시한 '12·5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함.
- 둥청구 지방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신제품 개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의 보급,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공고함.
- 그러나 신청자격을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베이징시 둥청구에서 공상등록과 세무등록을 한 기업'으로 규정해 신청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신청기간 역시 5월 26일~6월 20일로 4주 정도에 그침.
○ 프로젝트의 인센티브는 투자규모, 에너지 절약 정도 등에 의거해 지급하나 기준이 매우 부실
- 국가급 및 시(市)급 저탄소 시범구역 수립 프로젝트에서, 국가와 베이징 시의 순환경제시범단위로 선발될 시 30~50만 위안의 장려금을, 국가절약형공공기관으로 선발될 시 15만~20만 위안의 장려금을, 기타 시범프로젝트로 선발될 시 15~5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함.
-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 프로젝트는 그 투자규모, 에너지 절약정도 및 투자금액의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
*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0% 초과 불가, 100만 위안 미만이어야 함.
- 에너지 심사 프로젝트는 심사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5만~15만 위안의 장려금 지급함.
* 평가결과는 우수, 양호, 합격, 불합격 등 4등급으로 장려금은 프로젝트 심사비용과 베이징시 지원자금의 차액(差額)부분에 따라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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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우수 |
양호 |
합격 |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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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심사비용과 베이징시 지원자금의 차액 |
100% |
80% |
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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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
15만 위안 |
10만 위안 |
5만 위안 |
0 |
- '친환경 생산 심사프로젝트'와 '협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국가와 베이징시의 지원정책 및 실제 에너지 절약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됨.
* '협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는 '국가기준 도달', '베이징기준 도달', '연간 석탄 절약량기준 도달' 등 3등급으로 나뉘어 장려금 기준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위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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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준 도달 |
베이징 기준 도달 |
연간 석탄 절약량 기준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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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업기업 10톤 이상 |
공업기업 5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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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기준 |
100 |
200 |
400 |
400 |
○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신 에너지 차량 장려정책에서 베이징시 정부의 일부 규정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음.
- 2014년 베이징시는 중국 재정부 등 4개의 부서에서 발표한 '신 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관한 통지'에 따라 시범적으로 '신 에너지 소형 여객운수차량 관리방법, 이하 '방법')'을 발했음.
- '방법'은 신 에너지 소형 여객운송차량의 보조금을 중앙과 베이징시가 1:1의 비례로 부담한다고 명시함.
- 그러나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둥양 상무부 회장은 베이징시의 '방법'에 베이징시 관할하의 자동차생산기업이 근래에 생산계획이 없는 전기입력식혼합동력자동차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야디, 룽우이 등 전기입력식혼합동력자동차는 보조금 수급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함.
- 둥양 부회장은 "국제적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할 시점에서 베이징시는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국내 협력을 배척한다고."고 말하며 베이징시의 지방보호주의식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음.(中國行業硏究網, 2014.02.12. 일 자 보도 발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지역 간 경제발전수준 차이가 뚜렷하고 소득수준격차가 단시일 내에 완화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중앙정부가 여전히 막대한 재정적인 부분의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는 양봉음위(陽奉陰違,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식의 정책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음.
-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철폐해야 할 낙후 산업은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 기둥산업으로 중요한 재정 원천임. 따라서 일부 지방은 중앙정부의 해당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절약산업 및 환경보호산업의 투자·기술·시장 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앞장 서야하지만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한계를 보임.
- 한국 기업은 중국의 실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장 전략을 전개해야 함.
-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은 최근 급부상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은 여전히 미숙한 단계
- 따라서 특정 지역에 진출 희망 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파악해야 함.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은 현재 정책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으로 12·5 기간 투자종합증가율은 30%로 예상되며(12·5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발전 규획 중 발췌) 상승세는 13·5 기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4년부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특히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므로 환경보호산업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상정보망의 예측에 따르면, 12·5 기간 내 중국이 환경보호산업에 투입하는 자금은 5조 위안을 돌파할 것
- 중국LED절능등망은 중국 정부가 꾸준히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과 관련한 장려책을 출시해 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도 지속적인 소비 독려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LED 산업에서 '리더'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에서 로컬 기업의 규모화·대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규모 추이
자료원: 국가통계국, 위버즈예(宇博智業) 연구센터,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산업 발전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므로 관련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발전수준의 향상과 오염의 심각성으로 중국 정부는 더는 환경오염을 대가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패턴을 고수하지 않을 것
-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은 최근 중국의 이슈로 부단히 제기되므로 관련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 각 지역의 차이와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익관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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