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발개위, “비(非) 주민용 가스비 인상,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 없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가 9월 1일부터 비(非) 주민용 천연가스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연평균 15%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자원으로는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가격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장공급 보장을 위해 천연가스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6월 관련 방안이 나왔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자원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중국의 천연가스 수급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2013년 수입된 천연가스양은 530억m³로 해외 의존도가 이미 30%를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 사이에는 큰 가격 차가 있는데, 이번엔 비(非) 주민용 천연가스 기본요금만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비(非) 주민용 천연가스 기본요금을 1m³당 0.4위안 인상했다. 둘째, 주민생활 보장을 위해 주민용 가스 요금은 조정하지 않았다. 셋째, 액화천연가스(LNG), 셰일가스 등 출고가 가격정책을 완화했다.
이번 천연가스 가격조정이 국민경제 및 하류 부분(다운스트림) 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개위 관계자는 “주민용 가스 가격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기업들의 천연가스 사용료가 상승하면 산업구조 조정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가스 가격은 조정 후에도 여전히 연료유, 액화석유가스 등 대체에너지보다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번 가격조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가스비가 인상되었지만, 차량용 가스 가격도 여전히 석유 완제품보다 뚜렷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가스 가격 인상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천연가스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국 정부는 각 지방 및 관련 부처에 세심한 조치로 천연가스 공급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와 가스 생산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엄격한 국가 가격 정책을 시행하며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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