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환경시장 동향
1. 스위스 환경시장 규모
□ 환경시장 규모
○ 스위스 환경분야 종사자는 11만6000명으로 총 290억 스위스프랑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클린테크(Cleantech) 등을 포함시킨 전체 환경시장에는 무려 26만 명이 종사하며 492억 스위스프랑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
○ 2001~2009년 사이 스위스 환경시장의 매출액은 연평균 6.3% 증가해 같은 기간의 스위스 경제의 평균 성장률인 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WWF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총 16만9000명이 스위스 환경시장(클린테크산업 포함)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의 환경시장 매출액은 873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클린테크 산업을 제외한 환경시장 규모는 2020년에 570억 스위스프랑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시장 주요 분야
○ 스위스는 환경시장에 총 7개 분야가 포함하며 크게 폐수·폐기물처리 등과 같은 전통적인 환경분야 그리고 부가가치 및 생산가치사슬에서의 친환경분야 등을 구분
- 후자에는 에너지 경제, 식품산업, 건설 및 교통 등과 같은 분야도 포함
○ 전통적인 환경시장 규모는 2009년에는 약 38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으며 전체 환경시장에서 약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야는 다른 환경분야보다 성장속도가 더 더딜 것으로 예상
스위스 환경시장 분야별 매출액 전망
(단위: US$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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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적용기준 |
매출액 |
성장률
(전망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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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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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폐기물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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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
100% 친환경
(Entirely environmental) |
443 |
697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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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
2,826 |
4,776 |
4.9 |
|
재활용품 도매 |
551 |
791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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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3,820 |
6,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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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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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생산 |
재생에너지 |
1,826 |
3,692 |
6.6 |
|
|
발전 |
7,048 |
11,411 |
4.5 |
|
난방 |
157 |
500 |
11.1 |
|
송배전 |
2,450 |
9,529 |
13.1 |
|
합계 |
|
11,481 |
25,132 |
|
|
식품 |
|
|
|
|
|
농업 |
스위스 유기농
(Bio-Suisse) |
1,030 |
1,437 |
3.1 |
|
|
식품/사료 생산 |
765 |
765 |
- |
|
식품소매 |
4,126 |
5,605 |
2.8 |
|
합계 |
|
5,920 |
7,806 |
|
|
건설 |
|
|
|
|
|
건설 |
에너지 절약형(Minergy) |
4,272 |
12,793 |
10.5 |
|
교통 |
|
|
|
|
|
육상교통/수송 |
대중교통 |
1,202 |
1,600 |
2.6 |
|
교통기간시설 |
선로 건설 |
805 |
898 |
1.0 |
|
합계 |
|
2,007 |
2,498 |
|
|
서비스산업
융합기술 |
|
|
|
|
|
요식/접객 |
친환경관광
(Eco-Tourism) |
678 |
850 |
2.1 |
|
환경투자 |
사회적책임투자(SRI) |
488 |
1,123 |
7.9 |
|
합계 |
|
1,165 |
1,973 |
|
|
제조업 융합기술 |
|
|
|
|
|
임업 |
FSC, PEFC/Q 인증 |
497 |
627 |
2.1 |
|
청정기술 |
|
|
|
|
|
화학 |
|
2,434 |
3,939 |
4.1 |
|
비금속/유리/요업 |
|
312 |
441 |
3.2 |
|
금속 |
|
113 |
158 |
- |
|
전기/광학/데이터장비
전기설비 제조 |
|
3,250 |
5,840 |
5.5 |
|
전기장비제조 |
|
3,917 |
5,288 |
2.8 |
|
기계제조 |
|
3,905 |
5,726 |
3.6 |
|
특수건설 |
|
6,005 |
8,849 |
3.6 |
|
합계 |
|
20,048 |
30,251 |
3.8 |
|
환경시장 총계 |
|
49,212 |
87,344 |
5.4 |
자료원: WWF Umweltmarkte in der Schweiz
2. 환경분야 주요 기업 현황
○ 스위스에는 환경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으며, 이 중 스위스 기업도 많지만 다국적 기업도 많으며 주요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스위스 환경분야 주요 기업 현황
|
순위 |
기업명 |
업종 |
매출액(US$ 백만) |
점유율 |
|
1 |
ABB |
친환경 송배전 설비 생산 |
41,861 |
세계 23% |
|
2 |
Alpiq |
전력 생산 및 송배전 서비스 |
14,238 |
스위스38% |
|
3 |
Tetra Pak |
친환경 포장용기 생산 |
12,501 |
세계 85% |
|
4 |
Alstom Switzerland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생산 |
5,153 |
세계 10% |
|
5 |
Implenia |
친환경 건설 서비스 |
3,020 |
스위스10% |
|
6 |
Geberit |
친환경 상하수 위생설비 생산 |
2,452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50% |
|
7 |
Endress+Hauser |
친환경 유체계측장비 생산 |
2,276 |
미공개 |
|
8 |
Landis+Gyr |
스마트 그리드 생산 |
1,670 |
세계 30% |
|
9 |
Services Industriels de Geneve |
제네바 주 상하수도 및 전기공급 |
1,208 |
제네바 지역
독점 공급 |
|
10 |
AFG |
친환경 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 |
1,143 |
세계 30% |
자료원: 스위스 500대 기업 리스트 및 각 회사 홈페이지
3. 환경분야별 현황 및 정부정책
가. 수자원
□ 개요
○ 스위스의 수질은 대체로 좋은 편이나 질산염 및 비료에 의한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간헐적으로 보고되며, 미세오염물질로 인해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질개선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를 가동 중임.
□ 수질관리 현황
○ 청정수질 유지
- 내륙국 스위스는 식수의 80%를 지하수에서, 20%를 호수에서 충당함.
- 지하수의 수질은 매우 좋은 편으로, 이 중 절반은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음용할 수 있음.
- 스위스의 호수면적은 1422㎢이며, 수로 총연장은 6만5300㎞, 지하수 저장량은 1500억㎥에 달함.
- 지표수 및 지하수에 관한 수질관리 감독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시행함.
○ 위험요인 분석
- 그러나 중부평야지역 일부 호수는 인산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조류증식 및 수중 산소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지하수 오염인자는 질산염, 잔류농약, 그리고 염소계 탄화수소임.
- 2011년, 전체 국립 지하수 모니터링 시설 중 16%에서 질산염 법정 허용치(최대 25㎎/ℓ)를 초과함. 농업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시설 중 45%에서 허용치를 초과함.
- 한편,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잔류물은 전체 시설 중 2%에서 법정 허용치 (최대 0.1㎍/ℓ)를 초과함.
- 수질오염의 가장 큰 요인은 농업이며, 개인정원, 공원, 야외 스포츠 시설 등도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
- 농약 외에도, 배수시설을 통해 흘러드는 연료, 윤활유, 약품, 기타 미세오염물질 등이 수질을 오염시킴.
- 현재, 기후변화와 폐수처리시설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물이 수온을 전반적으로 높음. 예를 들어, 바젤 인근의 라인강 수온은 1960년대에 비해 2도 상승함.
- 수온상승은 수중산소부족과 질병전파 등의 원인이 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침.
- 1975년 이후, 스위스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용 관개용수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수질오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수력발전 역시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콘크리트 구조물, 제방 등에 막혀 어류의 이동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종 다양성에도 해를 끼침.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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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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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보호법 |
- 개정된 수자원보호법은 하천과 호수의 자정능력회복 및 이를 통한 혜택을 목표로 함.
- 식용지하수의 질산염 법정 허용치 (최대 25㎎/ℓ)가 초과할 경우, 원인규명과 복구프로젝트 가동의 책임은 해당 주 정부에 있음.
-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농경지를 목초지로 영구 전환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 |
|
오염물질 대책 |
-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농약 라이선스 및 제조 관련 규정 시행 중
- 현재 질산염 및 인산 관련 규제는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나, 미세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편임. 따라서, 현재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 산업계, 학계, 폐수처리시설과 긴밀히 협업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임. |
|
수력발전 개선 |
- 현재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수력발전의 악영향(하상이동물질 불균형, 어류이동방해, 하이드로피킹 등)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연간 5000만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집행 중임.
- 한편,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에 효과적인 수력발전운용방안 개발을 독려
- 예를 에어 제방은 자연친화적으로 재시공하고, 물줄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함. |
나. 대기
□ 개요
○ 스위스의 대기오염은 지난 25년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은 질소화합물(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대기 중 부유 입자 물질, 그리고 오존이며 스위스는 이에 대해 청정기술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 시행 중임.
□ 대기오염 실태
○ 승용차이용과 대기오염 비례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의 철도운송은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저렴한 요금과 서비스 확장으로 약 52% 성장함.
-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은 9% 상승에 그쳤으나, 여전히 승용차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이용비율을 차지
- 2007년부터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규등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1년에는 ㎞당 155g을 기록하는 등 점점 낮아지나 유럽연합과 비교할 경우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배출수치임.
- 2011년, 스위스 내 에너지 총판매량의 1/3과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38%가 교통·운송에서 비롯됨.
- 도로교통은 미세 입자부유물 배출의 주범이며, 전체 질소산화물의 60%를 배출함.
- 기술발전으로 인해 배출량이 줄어드나 도심과 대형도로 주변에서는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가계·산업·서비스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과 비교 시 20% 감소했으나, 교통·운송 분야에서는 오히려 11% 증가함.
○ 위험요인 분석
- 질소산화물은 연소배기가스로 대부분은 교통수단을 통해 배출됨. 그러나 교통량 증가에도 1990년대에 비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은 50% 감소됨. 그러나 이는 평균치이며, 도시중심부와 큰 도로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의 질소산화물이 검출됨.
- 대기 중 부유입자 물질 중 절반은 대기 중에서 기체상태의 오염전구물질에 의해 생성되며, 이 외에도 디젤 및 목재 연소 시, 또는 주행 차량의 제동 시 도로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생겨남.
- 대기 중 부유입자 물질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스위스 인구의 30~40%는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유 입자 물질에 노출됨.
- 지표면 오존은 강한 태양복사 시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기타 전구물질로부터 발생함. 이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차량 연료와 솔벤트의 대기 중 배출로 인해 생겨남. '여름 스모그'로 알려진 오존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과 교통임.
- 오존오염은 날씨에 따라 크게 변하며,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한 2003년 여름에 최고치에 달한 이후 현재까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치는 자주 보고되지 않음.
- 암모니아의 93%는 축산업에서 비롯됨. 축사와 거름이 주원인으로 지목됨. 1990년 이후 10년간 암모니아 배출은 10%가량 감소됐으나 2000년 이후는 제자리걸음 중
- 2011년 스위스의 대기 중에는 50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으며, 이는 1990년 이후 거의 줄어들지 않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교통(33%), 가계(19%), 산업(21%), 농업(12%) 순임. 스위스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온실가스의 85%는 이산화탄소이며,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 인구 및 경제규모 증가, 기술 발전 등으로 설명됨.
- 교토의정서에 따라 스위스는 1990년대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2년 사이에 8% 감소시키기로 합의함.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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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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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
- 1999년 10월에 발효된 이산화탄소법이 스위스의 대기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이는 2011년에 전면 개정돼 의회를 통과함.
- 이 법의 목표는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소시키는 것임.
- 이 법에 따르면, 1)건물 신축 및 개축 시 각 주 정부에서 최저요구선을 적용해 에너지소비를 감축시켜야 하며 2) 승용차 신규 등록 시 2015년까지 ㎞당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130g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3) 유럽연합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연동하며 4) 화석연료 수입 시 환경보호금 의무납부제도를 도입하며 5) 모든 화석연료기반 발전시설은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스위스 국내에 투자돼야 함.
- 연방정부는 2002년부터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에너지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며, 2011년 개정을 거쳐 연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및 전 비중량 대비 에너지효율을 명시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자가용이 대중교통에 비해 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위스는 대중교통망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및 공간 절약, 저공해 교통시스템 확립을 목표
- 스위스 환경부는 Swiss Energy 프로그램과 개정된 이산화탄소 법을 통해 에너지 소비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도모하며, EU에서 실시 중인 신규 등록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치 130g/㎞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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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리지침 |
- 현행 환경보호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 및 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세부사항은 대기오염관리지침에 규정
- 이에 따르면, 오염요인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수준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당국은 더 엄격한 기준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 정부는 난방, 산업설비, 차량, 기계제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각각 제한기준을 설정, 대처하며, 품질기준을 제시
- 건설장비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장비 종류에 따라 주민, 작업인원, 보행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 EU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 중임.
-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배출에 대해서는 거름 저장 시 영구보관막 사용, 거름 살포 시 트레일링 호스 사용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암모니아 배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 중임.
-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 연방당국은 ㎏당 3스위스프랑의 할증세를 부과해 대체물질사용을 유도하며, 이 조세수익은 공공보험료 재정으로 편입됨.
- 한편, 부유 입자 물질 필터를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화물차량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 전국적으로는 대기오염감시네트워크(NABEL)을 통해 주 및 지자체 차원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오염을 상시 감시 중임. |
다. 폐기물
□ 개요
○ 가정용 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큰 문제가 없으나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은 곳곳에서 발견
□ 폐기물 오염실태
○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은 문제없어
- 인구 및 소비 증가추세에 따라 쓰레기의 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기준 일 인당 일일 2㎏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 중 절반은 별도로 수거돼 재생
- 가정 쓰레기 배출 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정 쓰레기봉투 혹은 스티커를 사용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조밀하게 분포
- 유리, 전자제품, 배터리 등 특수 폐기처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수율이 높은 편임.
○ 중부평원지대 오염도 비교적 높아
-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은 자동차정비소, 주유소, 금속제련공장 인근에서 빈번히 발생됨.
- 현재 스위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오염지역은 약 3만8000곳으로, 대부분은 산업화된 중부평 원지대에 몰림.
- 이 중 60%는 공업 지역, 40%는 매립지임. 이중 현재까지 정밀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6000개 이상이며 이 중 절반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오염지역이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현재 정화 대책 강구
- 전체 오염지역의 약 10%는 주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예상
-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토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질은 지하수와 먹이사슬을 거쳐 인간과 동물을 위협할 수 있음.
-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더딘 회복기간에 있음.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경우 수주에서 수년 사이에 오염인자를 제거할 수 있으나 토양의 회복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음.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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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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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정화에 총력 |
- 정부는 9개의 관련 법률과 16개의 세부지침을 통해 토양오염을 관리
- 폐기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지역지침(CSO)에 따라 해당 장소를 오염지역으로 등록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
- 2015년까지 1만5000개의 오염장소가 조사될 예정이며, 이 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2017년까지 정화가 완료될 예정임.
- 현재까지 정화된 장소는 700곳에 달하며, 2025년까지는 모든 오염장소에 대한 정화작업이 개시될 것임.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최대 4000만 스위스프랑의 예산을 편성하며, 이 예산은 쓰레기 배출 시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 조성
- 스위스의 모든 오염지역 정화에는 약 50억 스위스프랑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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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제한 |
지난 20년간 유연휘발유 금지, 하수침전물 비료 사용 금지, 카드뮴 비료 성분 제한, 구리 농약 성분제한조치 등을 통해 토양오염 수준이 많이 낮아짐. |
|
재활용 장려 |
연방정부의 재활용 법률에 따라, 재건축되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의 80~90%가 매립되지 않고 재생돼 토양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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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액션플랜:
원자재 추출에서
폐기까지 |
- 2013년 3월 스위스 연방정부는 녹색경제 액션플랜(Green Economy Action Plan)을 승인, 상품에 환경영향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더 유익한 제품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임.
- 한편, 원자재 추출부터 폐기, 재활용단계까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전체적으로 접근해 총체적인 환경정보 제공을 추진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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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 |
- 정부의 탈핵선언을 계기로 핵폐기물 처리가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
- 2011년 말 연방정부는 폐기물 처리 후보지 6곳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 선정은 10년 내에 이뤄질 예정임. |
라. 청정기술
□ 개요
○ 지난 2011년 스위스 환경에너지부는 청정기술 마스터플랜 (Masterplan Cleantech)을 발표, 중장기적인 청정기술 국가정책의 기조를 수립함.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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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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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
- 자원활용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개발 적극 지원
-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 녹색기술 관련 시험단계 연구 장려
- 연구기관 간 상호 연계 지원
- 자원정책 유지를 위한 혁신적 연구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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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정책 강화 |
- 연방정부 및 주 정부 공공 조달 시 친환경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선택
- 에너지효율 기준 극대화
-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를 방해하는 기존의 정책과 법령 변경 및 폐지
- 재활용 가능 제품에 대한 의무 재활용 규정 확대
- 펀드 조성 모델 등을 포함한 모델 프로젝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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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
-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과의 유대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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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
혁신환경 조성 |
- 청정기술분야 신생기업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금조성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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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 자원·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
- 직업 훈련 시 자원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교육 강화 |
마. 청정에너지
□ 개요
○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거치는 중이며 스위스는 원자력발전 포기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증대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방향을 전환
□ 청정에너지 현황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2000년부터 10년 동안 스위스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0.9%씩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 중 전기, 천연가스, 디젤 소비의 증가가 눈에 띄며, 난방유와 휘발유 사용은 감소세이나 스위스는 에너지 수요의 2/3를 여전히 화석연료로 충당함.
- 화석연료의 채굴 및 수송, 사용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목
- 한편, 2000~2011년 사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16%에서 19%로 증가함.
- 이 중 전기를 별도로 구분하면, 2011년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9.5%이며, 이 중 대부분은 수력이 차지
- 열발생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은16.6%임.
- 차량연료 중 재생가능에너지(예: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음.
- 현재의 전기 소비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2050년의 전기사용량은 2010년보다 1/3가량 늘어날 전망임.
- 따라서, 효율 극대화를 통해 기존 수력발전의 전기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임.
○ 가능한 위험요인
-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역시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주거지에 인접한 풍력발전과 수력발전은 소음공해를 발생시킴.
- 전력 송전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주거지역 위로 고압송전선이 지나갈 경우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지중매립 시에도 에너지 복사충격을 고려해야 함.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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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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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및 신규
에너지원 개발 |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스위스 정부는 2011년 5월 탈핵선언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기존의 원전 또한 점차적으로 폐쇄할 것을 결정했으며 의회의 비준을 통과함.
- 연방정부가 2011년 발표한 에너지 전략 2050은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규 에너지원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기, 난방, 차량연료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함.
- 전기공급 네트워크의 개발을 통해 원전 없이도 스위스의 전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 역시 필수적임.
- 2010년 전력공급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했으며, 2009년에는 친환경 전기생산자에게 생산 원가를 보장해주는 정부보조금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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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효율적 소비 유도 |
- 2010년에는 주별로 건물 에너지효율 인증제도(GEAK)가 도입돼 세입자, 건물주, 부동산 구매자가 해당 건물의 난방, 온수, 조명, 전기 등의 현재 효율과 잠재적 향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전제품과 사무기기, 조명용품에도 에너지효율 라벨부착이 의무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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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동에너지
연구(coordinated energy research Switzerland) |
- 2013년부터 4년 동안 취리히, 로잔 양대 연방공대를 비롯한 연방 연구소 연구지원비를 6000만 프랑으로 증액하며, 에너지연구 예산으로 총 7억4600만 프랑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7개의 우수연구센터가 신설되며 주요 연구대상은 에너지효율 및 저장 분야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상기 우수연구센터 조성과 운영은 60%까지 정부에서 지원되며 1억1800만 프랑의 특별 프로젝트 기금이 별도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에너지분야의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2400만 프랑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 |
4. 환경예산
○ 스위스 정부의 연도별 환경 지출 내역은 200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며 정부 총지출에서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와는 별도로 칸톤별, 지자체별 환경시장 지출이 별도로 있어 총지출은 훨씬 더 높음.
스위스 정부 연도별·분야별 지출내역
(단위: US$ 백만)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정부 총지출 |
206,111 |
210,832 |
208,268 |
213,028 |
220,902 |
|
환경 지출 |
5,874 |
6,540 |
6,457 |
6,834 |
6,813 |
|
행정 |
14,296 |
16,275 |
15,005 |
15,507 |
19,046 |
|
국방/치안 |
14,837 |
15,597 |
15,955 |
16,147 |
16,955 |
|
교육 |
31,847 |
35,702 |
36,227 |
36,846 |
37,972 |
|
문화/여가 |
5,081 |
5,399 |
5,477 |
5,640 |
5,777 |
|
보건 |
23,642 |
11,930 |
12,645 |
12,744 |
13,573 |
|
사회안전 |
78,794 |
76,149 |
81,691 |
84,077 |
84,794 |
|
교통/통신 |
16,058 |
17,748 |
18,629 |
18,623 |
20,029 |
|
국가경제 |
77,523 |
14,505 |
8,819 |
8,393 |
8,461 |
|
조세/재정 |
8,808 |
10,987 |
7,364 |
7,869 |
7,481 |
자료원: 스위스 재정부 발간. Switzerland's financial statistics for 2011, Annual report 2013
○ 특히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상수공급 및 건설분야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남.
스위스 정부 환경분야 연도별 세부 지출내역
(단위: US$ 백만)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정부 총지출 |
206,111 |
210,832 |
208,268 |
213,028 |
220,902 |
|
환경 지출 |
5,874 |
6,540 |
6,457 |
6,834 |
6,813 |
|
상수공급 |
402 |
852 |
858 |
854 |
879 |
|
하수처리 |
1983 |
1874 |
1,863 |
1846 |
1,814 |
|
폐기물처리 |
1,296 |
1423 |
1,395 |
1,333 |
1,348 |
|
건설 |
530 |
658 |
626 |
688 |
719 |
|
종 다양성 보호 |
179 |
207 |
228 |
242 |
267 |
|
대기오염 방지 |
- |
177 |
192 |
471 |
454 |
|
기타 |
756 |
654 |
652 |
654 |
638 |
|
연구개발 |
173 |
156 |
181 |
189 |
201 |
|
공간계획 |
588 |
539 |
462 |
558 |
492 |
자료원: 스위스 재정부 2014.2. 발표자료 Expenditure by function, General government
5. 환경시장 특징 및 기술 진출 시 고려사항
□ 관련 규정 숙지
○ 법규·규정 숙지
- 스위스 내 관련 현행법규 및 지침을 숙지해 규정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인증 획득
- CE, RoHS,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EU Eco-label(유럽 환경라벨) 인증 등 관련 제품 및 기업경영에 관한 인증 획득 필수
□ 투자 및 협력
○ 신생기업 투자
- 스위스의 양대 공대(취리히 연방공대, 로잔 연방공대)에서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상당수의 환경기술 관련 신생기업이 배출
- 대부분의 신생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점을 고려, 시장화할 수 있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스위스 환경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
○ 유사기업 협력
- 기술 및 제품군이 유사할 경우, 상호 간 포트폴리오 보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스위스 환경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기술 및 제품군이 동일할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음.
□ 현지 네트워크 확보
○ 현지 네트워크 확보
- 판매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 법인·지사 설립, 또는 현지에서 기술 대응이 가능한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 확보가 중요함.
○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
-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의 경우, 관련 기술·제품 전시회 및 포럼에 참가해 기술시연 및 제품 소개를 통해 직접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현지 법인·지사
- 현지 법인·지사 설립의 경우, 스위스 내 Clean-Tech Park 입주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행정지원 및 기존 인프라 구조 활용, 동종·유사업체 간 집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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