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중국 에너지국이 「분산형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업계는 「통지」를 가장 효과적인 태양광발전정책이라 평가하면서 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지」는 에너지구조 최적화, 에너지안보, 생태환경 개선, 에너지 사용방식 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의 전략적 의미를 재차 확인하면서 분산형 태양광발전 보급이 에너지생산 및 소비 혁명의 중요한 추진력이며 경제구조 조정과 안정적인 성장, 민생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통지」에 따라 규모의 제한이 없어져 지표를 초과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각 성(省)급 에너지 주관부처가 즉시 조정하거나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의 개발과 이용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우선 등록자격을 부여하고 난장(南疆), 허베이(河北), 칭하이(青海) 등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규모지표가 추가된다.

「통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많은 규제가 철폐되었다는 점이다. 개발업체는 사업등록 시 ‘자급자족, 여분송전’이나 ‘전액송전(全額上網)’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급자족, 여분송전’ 방식을 선택한 후 전력사용 부하 감소, 소실 또는 전력공급 관계로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전액송전’ 방식으로 변경해 현지의 전력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최소 8%의 수익이 보장되어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전압등급 35KV(동북지역은 66KV) 이하의 전력망과 지면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2MW 이하의 무(無)전력소비시설 역시 전력생산규모지표에 포함돼 현지의 전력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未)개간된 황무지와 버려진 땅, 간석지 등의 토지자원이 태양광발전소로 활용되어 전력이 부족한 중동부 지역의 전력이 확충되고 대형발전소가 주를 이루는 서부지역에까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지역 개발도 계속된다. 해당 지역 내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선(先)등록, 후(後)추가’의 방식으로 건설규모를 관리하는 한편, 같은 변전소 구역의 정책과 조건에 맞는 전력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제삼자 판매를 허가할 방침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통지」의 발표로 정부가 시장 자원 분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태양광발전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9. 16 / 출처 :  중국능원보(中国能源报) 2014.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