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9년 「농촌 지급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에 농촌 지급서비스 환경 개선의 목표와 요구, 보장체제를 명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농촌 지급서비스 환경 건설의 전면적인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1. 지도의견 2. 기본원칙 3. 종합적 지원서비스 구축 4. 농민공(農民工) 은행카드 특별서비스 최적화 5. 지급서비스 주체 다양화 7. 비(非)현금결제 확대 7. 정책지원 시스템 개선 8. 위기관리 강화 9. 홍보, 훈련 및 장기적인 체제의 효율 강화 10. 업무요구 등의 10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견」은 은행카드 서비스를 통한 현금 인출서비스로 농촌의 종합지급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명시하면서 신규업무, 거래금액 제한 관리, 수취기관 관리, 서비스 포인트 관리, 요금체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등의 측면에서 종합지급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농민공 은행카드 특별서비스 최적화의 일환으로 서비스 금액이 카드당 하루 최대 2만 위안으로 제한되고 1~20위안까지 인출금액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민공 전출(轉出)이 많은 지역의 업무시스템과 위기 통제조치가 잘 마련된 금융기관들이 농민공 은행카드 특별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의견」은 중앙은행의 주도와 정부의 지원, 각 관련 부처들의 참여, 은행권 금융기관과 결제, 지급기관 등의 시행으로 이뤄진다. 「의견」은 장기적이고 건전한 농촌지급서비스 환경 구축 업무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위기관리 강화를 통한 지급안전 보장과 홍보〮교육 강화, 인출서비스 네트워크의 홍보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앞으로 중앙은행은 ‘3농(三農: 농민, 농업, 농촌)’ 서비스를 위해 각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내부협력 강화를 통해 각 관련 기관이 농촌지급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재정보조금, 세수 감면, 통신 우대, 전용자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9. 16 / 출처 :  중국중소기업신식망(中国中小企业信息网) 2014.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