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4개 부처, 2016~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지원정책 의견수렴안 공개

○ 재정부,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가 2016년부터 시행될 신에너지자동차 지원정책 의견수렴안 발표

-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2010년 구매 보조금으로 시작되어 이미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도 사실은 2013~2015년 시행되는 재정지원 감축체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임.

- 2015년 12월 말에 완료되는 현행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 재정부 등 4개 정부부처가 2016~2020년 지원기준 방안을 제정함.

- 현행 정책은 2013년의 지원금을 2014년에 5%, 2015년에는 10% 축소한다는 방침임.

- 그 취지는 신에너지자동차 지원 취소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시장화에 있음.

○ 신에너지자동차 지원 축소 속도 완화

- 2016년도부터는 지원 축소의 행보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임.

- 2016년 보조기준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속주행거리 기준으로 3분류로 나누어 각각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게 됨(아래 도표 참조).

- 이는 2013년 대비 10%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조금 축소 추세가 전반적으로 완만해짐.

- 보조방식은 변함이 없으나,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 기존의 차체 길이뿐만 아니라 표준 적재량에 대한 전기소모량이 추가되면서 배터리 성능의 향상이 요구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1. 05 / 출처 :  SINA재경(新浪财经)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