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015년 일본의 석유 및 천연가스 정책 동향
□ 석유·천연가스의 시장 동향
○ 가장 최근의 원유가격 동향
ㅇ 이슬람 무장세력이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슬을 제압한 6월 10일 이후, 브렌드 가격은 한때 5달러 이상 상승해 115달러까지 상승. 그 후, 이라크 남부의 유전지대에서의 공급 지장 우려의 후퇴와 리비아의 원유 수출 재개 등으로, 원유가격은 하락.
ㅇ 최근에는 중국·유럽의 저조한 경제지표, OPEC총회에서의 생산목표의 보류 등으로, 원유가격은 약 5년 만의 저가 수준까지 더욱 하락.
○ 중기 원유가격 동향
ㅇ 국제원유가격은, 신흥국의 수요 급증 등을 배경으로 2008년 7월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리먼 쇼크로 발단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급락. 그 후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상승해, 「아랍의 봄」 전까지 70~80달러 정도로 안정.
ㅇ 「아랍의 봄」이후의 2011년부터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원유가격은 상승하였으나 2014년 6월 이후 유럽·중국의 경기 감속, 공급 면에서는 북미의 셰일오일의 견조한 생산, OPEC의 생산목표 유지 등으로 인해 약 5년 만의 염가 수준까지 하락.
○ 일본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동향
ㅇ 일본 국내 가솔린 가격은, 2014년의 최고치를 기록한 7월 14일 이후, 23주 연속, 합계 20.8엔/L 하락하지만, 엔저의 영향으로 가솔린 가격의 하락 폭은 달러 표시 원유가격의 하락 폭과 비교하면 한정적.
○ 일본 국내의 천연가스 가격 동향
ㅇ 일본의 LNG 조달가격은 원유가격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하락 경향에 있지만, 타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수준에 있음.
ㅇ 이와 함께, 엔저의 영향으로 인해 엔화 표시 구입금액은 높아져 계속해서 천연가스 조달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큼.
□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공급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에 관한 대책
○ 일본의 석유조달전략의 시점(視点)
ㅇ 일본의 원유 수입에 있어서의 중동의존도는 약 83%.
ㅇ 셰일혁명과 원유가격의 하락 등을 감안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 원유의 안정조달을 꾀하는 것이 필요.
- 유가 하락 등 작금의 국제정세를 감안해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타 지역에서의 권익 획득을 위한 자원 외교 등
- 캐나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포함,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의 여파를 받는 산유국 등으로부터의 조달 확대 등 (조달에 관한 일수, 수출능력 등도 감안해 조달 확대 가능성을 검토).
ㅇ 우크라이나 문제에 따라 러시아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G7 각국과의 연계, 에너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주시·대응함.
○ UAE와의 석유 공동 비축 프로젝트의 계속
ㅇ 본 사업은 일본 국내의 민간원유탱크를, 정부 지원 하에서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에 대여하고, 원유의 공급 부족 시에는 해당 탱크의 저장원유를 일본으로 우선 공급하는 프로젝트. 2009년에 개시하여 작년에 5년째를 맞았음.
ㅇ 작년 11월에는 아부다비에서 다카기 일본경제산업부장관과 아부다비최고석유평의회(SPC) 스웨이디 위원간에, 본 프로젝트를 계속·확충하는 각서를 체결.
○ 일본 기업에 의한 미국에서의 LNG 개발·조달
ㅇ 일본 기업은 5건의 LNG 프로젝트에서 총 1,700만t의 LNG 거래 계약을 기 체결. 작년 9월에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취득, FERC(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도 취득하였음.
ㅇ 작년 9월에는 자원에너지청과 알래스카주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각서에 서명. 2023년 이후의 프로젝트 실현을 향해, 협력을 강화.
○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ㅇ 작년 11월 6일, 미야자와 경제산업장관과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의 입회 하, 일본의 JOGMEC(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와 미국 NETL(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가, 미일 공동연구로, 알래스카에서의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산출 시험에 관한 각서에 서명.
ㅇ 또, 표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 2014년도는 광역지질조사 등에 의해 새로이 746개소의 지질구조(gas chimney)를 확인함과 함께 굴착조사 등에 의해 표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지질 샘플을 취득.
□ 재해 시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체제 구축에 관한 대책
○ 관계 성청(省廳)과의 연계 강화
ㅇ 재해 시에 석유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성청간에서의 긴급 물류의 원활화 협력이 불가결.
ㅇ 내각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성·방위성 등간에,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
ㅇ 동일본 대지진 시에, 에너지청·방위성은 함께 연료공급체제에 과제를 인식. 두 성청간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차원에서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
○ 석유연맹과 자치단체 등과의 중요시설의 정보 공유 각서
ㅇ 석유연맹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등이 중요시설(청사, 공립병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재해 시의 연료공급에 관한 정보 공유 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재해 시에 있어서의 연료공급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 석유조합과 자치단체의 재해 협정
ㅇ 도도부현 석유조합과 각 도도부현이 재해 시의 연료공급에 관한 재해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재해 시의 연료공급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 LPG 공급에 있어서의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ㅇ LPG 가스 수입기지에서 이동식전원차를 활용한 활동훈련 등을 실시.
ㅇ 향후, 이러한 훈련 속에서 드러난 과제 등을 토대로, 연계계획의 재검토를 실시, LP가스 서플라이체인의 가일층 강인화를 추진함으로써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꾀해 나감.
□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의 사업기반 재 구축에 관한 대책
○ 석유정제·원매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ㅇ 석유 정제원매업의 수익률은 감소. 향후에도 일본 국내 석유 수요가 연 2%정도 감소해 나갈 전망인 가운데, 대담한 사업 재편을 추진하지 않는 한, 전국 각지에 평시·위기 시를 불문하고 석유 안정 공급을 유지할 만큼의 기업체력의 유지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임.
ㅇ 향후, 일본 석유산업에 의한 ①성장이 기대되는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석유정제 원매·석유화학사업에의 참여, ②자원개발사업의 확대, ③전력·가스시스템 개혁에 대응한 전력·가스사업 강화·확대 등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체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국내 석유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필요.
○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고시에 대한 대응
ㅇ 작년 6월에 「산업경쟁력강화법」제50조에 기초해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제1호 안건)한 결과, 석유정제업계는 급속한 국내 수요 감퇴가 예측되는 가운데, 현 상태가 유지되면 다시 과잉정제능력을 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제유소의 ①과잉정제능력의 해소와 ②통합운영에 의한 설비최적화 등이 시급하고, 석유산업은 사업재편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기대되며 정부는 필요한 환경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고시하였음.
○ 일본 기업의 아시아에서의 석유정제·판매사업 전개
ㅇ 석유산업의 성장전략으로, 국내 사업의 사업 재편 등을 통한 수익성 향상 뿐 아니라, 석유 수요가 확대되는 아시아 지역으로 하류사업 전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ㅇ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석유산업이 하류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각국의 석유 안정 공급망 구축에 공헌하는 것이 됨.
○ SS(급유소 ; gasoline stand) 과소 문제에 대한 대응
ㅇ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SS 과소 문제에 대해 석유정제·판매사업자간 대화를 추진함과 함께 자치단체와 연계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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