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믹스(전원구성)” 결정 ~

화력, 원자력, 재생가능 에너지의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믹스”의 목표치가 2015년 내에 확정된다. 재해 전에 30% 정도 차지하고 있던 원자력을 어디까지 부활시킬 것인가.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20%를 넘는 수준까지 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가 2014년 4월에 각의결정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수치 목표가 빠져 있다. 화력, 원자력, 재생가능 에너지의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믹스(전원구성)”이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원자력을 중핵으로 한 일본 에너지 전략은 무너져 내렸다.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기후변화협약 제 21회 조약국 회의)”에서 2020년 이후의 온난화 대책을 각국에서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전력에 의한 것이 1/3을 넘는다. COP21까지 에너지 믹스를 확정시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화력의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전원별 발전전력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이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화력의 비율이 65%를 넘은 2007년도와 2011~2013년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다. 단 재해 전과 같은 원자력의 비율을 30% 정도까지 높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에 “재해 전에 검토한 에너지전략은 백지부터 수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선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의 비율이 30%를 넘는 에너지 믹스는 만들 수 없다.

재해 전의 2010년에 책정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온난화대책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전력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었다. 원자력만으로 50%를 넘는다.

일본 전체의 발전설비는 2007년도와 비교하여 LNG에 의한 화력과 재생가능에너지가 증가한 것 이외에 큰 변화는 없다. 발전설비의 구성 비율은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가동을 어느 정도로 억제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얼마나 확대시킬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미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폐로를 진행하기 위한 시책은 시작되었다. 새롭게 설정한 에너지 믹스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중 전체의 1/2~2/3 범위에서 재가동시키는 목표설정이 농후하다. 그 경우에는 발전전력량의 비율이 20% 전후가 된다.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이다. 원래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단계에서 2030년에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1%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2년에 개시한 고정가격매입제도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설비를 상정을 상회하는 페이스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정을 받은 발전설비가 모두 운전을 개시하면 한 번에 목표치가 20%에 도달한다.

인정설비 모두 운전을 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까지 수력을 포함한 재생가능 에너지로 20% 이상의 전력량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전력수요는 국가 전체로 감소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에서는 2020년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5%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은 50%를 화력으로 커버하면 정확히 2000년 상태와 같게 된다. 그 결과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보다 30% 정도 적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3년에 개최한 COP19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 2005년도 비로 3.8% 삭감” 목표를 제시하였다. 화력 비율을 50% 가까운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20% 이상으로 높이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원자력 비율이 상당히 높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선진국의 에너지 믹스는 화력발전 연료의 차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구성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검토하는 “장기 에너지 수급 예측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1월 중에 협의를 개시한다. 늦어도 여름까지는 소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원별 발전비용을 시산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최신 데이터를 기초로 발전비용을 검토한다.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외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발전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래 계산에서는 원자력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았다. 단 재해 수에 의무화된 안전대책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전비용도 높아졌다. 한편 태양광 발전비용은 착실히 낮아지고 있었다.

그림 1. 전력수요에 대응한 전원구성
그림 2. 선진국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
그림 3. 전원별 발전비용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