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위해 규제완화 추진 
 
 

 

ㅇ 일본 정부는 차세대 에코카(Eco Car)인 연료전지차의 연료공급설비 ‘수소 스테이션’에 대한 규제완화에 착수

 

  - 설치비용 지원, 건축기준 완화, 보안규제 완화 등으로 스테이션 설치 확대를 지원, 2015년까지 전국에 100개소 이상의 수소 스테이션  정비를 목표로 함.

 

  - ‘세븐일레븐 재팬’이 내년부터 스테이션과 편의점을 함께 설치·운영하는 등 기업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ㅇ 규제완화 내용

  - 우선 스테이션의 수소 저장량 상한(上限)제도를 철폐, 보다 많은 고객을 수용, 기업의 채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 압축기의 보안 및 검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

 

  - 또한 안전을 고려해 수소 스테이션의 충전기와 도로간 거리는 현재 8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4미터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임

 

  - 태양전지로 발전(發電)한 전력을 사용, 그 장소에서 물로 수소를 생성시켜 충전하는 ‘간이’ 스테이션의 건설도 허가할 방침



ㅇ 수소 스테이션의 건설비용은 1개소당 약 4~5억엔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약 2배수준이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반  이상 절감, 일반 주유소 건설비(약 1억엔)의 2배 정도가 되도록 할 계획

 

ㅇ 규제완화로 수소 스테이션의 보급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세븐일레븐 재팬은 이와타니산업(岩谷産業)과 함께 수소스테이션과 편의점을 병설한 시설을 계획

   ㆍ 우선 2015년 가을에 도쿄도(東京都)와 아이치현(愛知県) 등 2개소를 개업, 2017년까지 20개점으로 확대할 예정

 

   ㆍ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 및 운영은 이와타니산업 담당하고,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을 운영

   ㆍ 이와타니 산업은 세븐일레븐이 가진 부동산 정보와 점포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입지조건이 좋은 토지를 물색, 교통량이 많은 교외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출점해 나갈 예정임

 

  - JX닛코닛세키에너지(JX日鉱日石エネルギー)도 2015년말까지 전국에 약 40개소를 설치할 예정

   ㆍ 동사 관계자는 도로와 충전기간의 거리규제(8미터 이상)로 설치장소 물색이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계획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고 환영



ㅇ 연료전지차는 도요타자동차가 15일(월), 新車 ‘미라이(ミライ, 미래)’를 발표할 예정이며, 2015년 중 혼다자동차도 상품화할 예정

 

  -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산성은 규제완화에 더해 내년 예산에 건설비의  2/3정도를 보조하는 예산으로 110억엔을 계획하는 등 인프라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1. 19 / 출처 : 닛케이신문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