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5월 2일부터 희토류 수출관세 폐지
중국 상무부(商務部)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2015년 첫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폐지했으며, 수출관세는 올해 5월 2일까지만 유지할 것”이며 “이는 국내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치” 라고 밝힘.
○ 이는 희토류 쿼터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관심이 높던 희토류 관세 폐지 시기에 대해 상무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임.
□ [배경] 작년 12월 31일, 상무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가 희토류, 텅스텐 및 텅스텐 제품, 몰리브덴 등 8종 품목을 포함한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공개하면서 별도의 비준서류 없이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수출허가증을 신청, 수령할 수 있게 됨.
○ 이로써 1998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제가 사라지게 됨.
○ 선 대변인은 “희토류 쿼터제 폐지는 국내외 시장과 자원 상황을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무역 정책상의 선택이자, 중국 희토류 등 자원 제품 관리제도 개혁의 일환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판결을 감안한 정책적 조정”이라고 설명함.
□ [영향 및 전망] 희토류 관세 폐지가 희토류 기업과 희토류 시장에 끼칠 영향 막대해
○ 바이촨컨설팅(百川資訊)의 두솨이빙(杜師兵) 희토류 애널리스트는 희토류 관세 폐지 이후, 자원세도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함.
- 하지만 국가 전략 자원인 희토류가 다시 ‘헐값’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중국은 다방면으로 희토류의 수출량과 수출가를 조절할 것이라고 함.
○ 두솨이빙 애널리스트는 희토류 자원세가 인상되면 희토류 정제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합법적인 희토류 기업의 코스트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함.
- 상대적으로 정책과 유리되어 있던 불법 희토류가 비용 우위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함.
-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 희토류 광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나가는 것에 주력할 전망임.
○ 이 밖에도 대형 그룹 통합을 통해 희토류 업계 전체를 관리해 나갈 방침임
- 두솨이빙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다방면으로 희토류를 관리∙규제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희토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희토류 업계는 계속 호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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