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이 「바이오디젤산업1)발전정책(生物柴油産業發展政策)」(이하, 정책)을 발표해 바이오디젤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정책」 발표의 의의

- 바이오디젤은 석유 대체재로서 환경보호의 의미가 큼.

 

-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쓰레기 기름(地溝油) 재이용’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식품 안전 보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중위컨설팅(中宇資訊)에 따르면 2014년 1~11월, 중국 바이오디젤의 표관(表觀)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은 779만 800톤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300~350만톤으로 약 400만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정책」은 바이오디젤산업과 관련된 첫 번째 정책적 조치로, 향후 바이오디젤 산업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환경보호 싱크탱크인 에너지와 교통혁신센터(iCET) 청정교통사업 책임자 캉리핑(康利平)은 “그동안 바이오디젤산업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업계가 무질서하고 발전도 느렸다”고 지적함.

 

- 이번 조치로 향후 바이오디젤 생산시 폐기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자원종합이용제품 관련 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뿐만 아니라 재정 보조, 금융기관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됨. 예를 들어, 연산 10만 톤 이상의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은 일회성 투자의 20%를 보조받을 수 있음.

 

○ 「정책」은 폐기유가 비교적 많은 대∙중형 도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젤산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명시함.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창장삼각주(長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등 중국의 주요 경제권에 바이오디젤 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것임.

 

- 기존의 석유제품 유통망을 기반으로 바이오디젤 연료의 공급 및 판매 체계를 구축할 것임,

 

○ 한편, 최근 미국 보잉사와 중국 상용비행기기업이 협력하여 ‘쓰레기 기름’을 이용한 항공 바이오연료 생산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1)바이오디젤산업: 비식용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버려진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교통운송용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바이오디젤은 인체에 무해하고 유황 함유량이 적으며, 분해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1. 27 / 출처 : 중국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 2015.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