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에너지 보조금 정책, 2020년 폐지될 듯
□ [이슈] 양회(兩會)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석유제품 기준과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은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임
□ [현황]
- 「2012년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발전 규획(2012~2020년)」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자동차는 순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한 신동력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카는 제외됐었음.
-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도시 39곳을 선정하고, 해당 도시의 소비자가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고액의 지방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도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 선전(深圳) 등 차량번호판 등록이 제한된 도시도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세 면제와 차량번호 추첨제 비적용 등 우대조치를 시행함.
- 작년 중국에서 판매된 신에너지자동차는 동기 대비 3.2배 증가한 7만 5,000대임. 그 중 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각각 4만 5,000 대와 3만 대를 기록함.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汽車工業協會)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2월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6,045 대임.
□ [분석 및 전망]
○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과도하게 높아
- 왕빙강(王秉剛) 국가86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자동차’ 중대 프로젝트 감리 자문 전문가팀 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한도는 낮기는커녕 과도하게 높은 상태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각각의 신에너지자동차의 특장점과 기술수준이 차등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 신에너지자동차 업계, 보조금 따라 움직여선 안돼
- 왕 팀장은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자동차 전지 기술 수준이 미흡하고 비용도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라며 “하지만 지금은 보조금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지적함.
- “몇 년 전 하이브리드카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을 때는 모두가 벌떼처럼 달려들어 생산에 열을 올렸지만, 그 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해당 프로젝트 열기가 싸늘히 식었다”며 “보조금에 따라 개발이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2020년 이후 모든 보조금 정책 폐지될 가능성 있어
- 왕 팀장은 또 “2015~2020년의 보조금 정책은 확정된 상태지만, 2020년 이후에는 모든 보조금 정책이 전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동차 기업이 계속 보조금만 바라보다가는 문제가 크게 터질 것이다”고 지적함.
○ ‘전력화, 스마트화’
- 소비자들의 신에너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는 늘어나는 판매량을 통해 알 수 있음.
- ‘전동화와 스마트화’라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양대 트렌드 속에, 갈수록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신에너지 자동차를 단순한 재정 보조금 획득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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