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 배출량 감소속에서도 경제 지속 성장세 유지되고 고용 증대해
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감소가 이루어지면서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고용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결정해 발표했고, 지난 2015년 1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EU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도입된 후 2013년에 3기(2013~20년) 체제를 맞이하였으며, 2015년 현재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 세계 배출권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2012년 기준)이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시행 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계점도 발견된다.
이 보고서가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이후 성과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배출량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도 성장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EU 28개국은 1990~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나 감축하면서도 GDP는 오히려 45% 증가한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저탄소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2012년 EU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세계의 22.5%를 차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추가 실현 가능 잠재력도 세계의 21%에 이른다.
이와 같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2013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직간접 고용 규모는 123.8만 명으로 이는 세계 전체 649.2만 개 일자리의 19.1%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 수가 202.3만 개로 약 1.6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할당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배출권 유상할당방식이 확대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해당 산업에서 탄소 누출(carbon leakage,온실가스 규제강화로 개별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우려를 의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플라스틱 등과 같은 제조업 부문이 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 등 해외로 이전할 우려가 증대해지고 있어, 탄소 누출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와같은 민감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제도 도입 등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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