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26% ~

일본 정부가 2015년 내에 세계 각국과 합의할 온실가스 삭감목표가 정해졌다. 이산화탄소를 주체로 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삭감하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동등한 책임을 수행한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의 생산, 이용에 따라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삭감이 중심이 된다.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삭감을 위해 일본의 목표치가 정해진 것이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심의회가 합동으로 책정한 목표치는 ‘2030년에 2013년 대비 26.0% 삭감‘이다. 이 안을 기초로 내각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가 최종안을 결정하여 5월 중에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21’에서 세계 각국의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설정한 온실가스의 삭감목표는 2020년 이후에 실시하는 대책을 정리하여 ‘약속초안’에 반영한다.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초 기준년인 1990년부터 거의 삭감되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화력발전의 증가로 대폭 증가되었다. 온실가스의 90% 이상은 이산화탄소로 그 대부분은 에너지를 기원으로 하여 배출된다. 그 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으로 온실가스 전체로 보면, 1/3정도가 전력에 의한 것이다. 발전에 의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삭감이 목표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2030년을 향해 화력,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2030년을 향해 화력,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믹스(전원구성)를 결정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설비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이 책정한 에너지 믹스의 원안에는 LNG(액화천연가스), 석탄석유를 포함한 화력발전의 비율을 지진재해 전인 63%에서 2030년에 56%까지 삭감한다. 남은 44%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이미션 전원’의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공급한다는 구성이다. 이 에너지 믹스를 실현할 수 있다면 전력에서 유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3년 대비 34% 감소하며, 에너지 전체에서도 25% 삭감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이외의 메탄 및 대체 프레온가스 등의 삭감을 합해 약속초안에 제시한 26.0%의 삭감률이 된다.

세계 전체로 보면, 일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대량은 많지 않다. 2012년 시점 미국의 1/5에 해당되며, 신흥국인 중국 및 인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이 삭감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재해 후에 증가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2. 에너지 생산,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좌), 전력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우)
그림 3.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