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생태문명 건설 추진 녹색산업 호재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生態文明建設的意見)」을 발표함.
- 생태문명 건설의 전체 계획과 주요 사업, 제도 및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9개 분야 35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처음으로 ‘녹색화(綠色化)’ 개념을 제시함.
- 녹색 건축, 쓰레기수거, 신에너지 등의 업종이 정책적 지원 속에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 국토개발 최적화 실현
- 자원이용 효율 제고: 2020년 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도 기준 40%~45% 감축하고, 에너지 소모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15% 내외로 끌어올림.
- 전반적인 생태환경 개선, 오염배출 규모의 지속적인 감축, 대기환경∙중점유역∙근해 수질환경 개선, 기본적인 생태문명 관련 중대한 제도 확립.
○ 4대 중점 업무
1. 주요 기능 강화, 국토 개발 구도 최적화
- 공간 계획 완비, 과학적인 생산∙생활∙생태 공간 배치, 녹색 도시화 추진, 아름다운 농촌 건설 강화, 해양자원의 개발 및 생태환경 보호 강화 등
2. 기술혁신 및 구조조정, 발전 수준 및 효율 제고
- 기술 수준이 높고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환경오염을 적게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함.
- 과학기술 혁신을 힘써 추진함.
- 녹색 산업의 발전과 생산방식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경제 녹색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킴.
3. 자원 절약, 효율적인 사용 촉진
- 공업, 건축, 교통, 공공기관 등 중점 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배출 감축을 추진함.
4. 생태 시스템 및 환경 보호 강화
- 심각한 생태환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
- 자연 생태시스템을 회복하고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예방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함.
○ 생태문명 건설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률∙법규 마련과 시스템 개선, 자원∙자산∙재산권 제도 및 용도관리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제도를 정비함.
- 생태문명 건설과 관련된 통계 및 사법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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