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위한 대중교통 유가지원 정책 개선
중국 재정부(財政部), 공업정보화부(工業和資訊化部, TENAA), 교통운수부(交通運輸部) 등은 「도시 대중교통 유가 보조 정책 개선 및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통지(關於完善城市公車成品油價格補助政策 加快新能源汽車推廣應用的通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 점진적인 대중교통(버스) 유가 보조 인하와 신에너지 버스 운영 보조금 확대를 통해 신에너지 버스가 경쟁 우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도시 대중교통 구조를 업그레이드 함.
○ 대중교통 유가 보조 정책 조정 (2015~2019년)
- 세금 보조금: 2013년 실제 집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
- 유가 인상 보조금: 2013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점차 인하 함(2015년 15%, 2016년 30%,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인하하며, 2020년 이후에는 대중교통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결정함)
○ 도시 대중교통 유가 인상 보조와 신에너지 버스 보급 수량 연계 (2015~2019년)
- 대기오염 중점 개선 지역(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장쑤(江蘇), 저장(浙江), 산둥(山東),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의 경우 신규 교체 차량 중 신에너지 버스의 비중이 2015년부터 해마다 40%, 50%, 60%, 70%, 80%로 증가해야 함.
-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중부 지역과 푸젠(福建)성의 해당 비중은 25%, 35%, 45%, 55%, 65% 임.
- 기타 성(省), 구(區), 시(市)의 해당 비중은 10%, 15%, 20%, 25%, 30% 임.
- 상술한 목표 비중을 달성했을 경우, 유가 인상 보조금은 정책 조정 후의 기준액에 따라 지급하며,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당해 보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중국 신화망(新華網)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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