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 배출 기준치 및 총량 초과시 환경보호세 추가 징수.

- 환경보호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오염배출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음.

○ 현행 오염물 납세 대상 4종류에 불과

-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소음 등 4종임.

- 의견수렴안의 세액 기준과 현행 오염배출비 징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치함.

- 이외에 성(省)급 정부는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과 오염배출 현황, 경제사회 생태 발전 목표 등을 고려해 규정 세액을 적절히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환경문제 악화와 환경평가 기술의 향상에 따라 현재 4종류에 불과한 납세 대상 오염물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납세 주체도 기업과 생산자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모든 주체로 확대되어야 함. 

○ ‘환경세’를 ‘환경보호세’로 변경

- 2007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에너지절약 배출감축 종합 업무 방안(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案)」에서 환경세의 입법을 예고함.

-  영국,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를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요구에 따라 2008년 환경세 연구 제정 업무가 정식으로 가동됨.

- 환경보호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초기의 ‘환경세’를 ‘환경보호세’로 변경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6. 15 / 출처 :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2015.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