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에서 수은규제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수은규제에 관한 국제조약 성립에 앞선 조치로 일본은 2020년까지 수은이 사용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수은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제조금지법이다. 수은제품 제조금지법에서는 형광등, 온도계, 전지 등과 같이 수은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은을 쓸 경우 적절한 보관 방법 규정 및 폐기시 회수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은 제품 제조사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을 본체나 설명서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수은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과 수출입 등을 규제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조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의 비준에 선행되는 조치로, 일본에서는 의회가 이미 수은조약에 대한 비준을 승인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연내 비준을 위한 행정명령 정비에 나서 있다.

수은조약은 2013년 10월 국제 회의를 통해 채택됐으며, 50개국 이상이 국내비준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90일 후에 발효된다. 국제연합(UN) 환경계획에서는 발효시기를 2016년 즈음으로 잡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