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후변화세 신재생원 전기에 대한 면세 폐지


신재생 전기는 기후변화세가 도입된 2001년 이래로 면제 대상으로 신재생자원 계약 하에 기업과 공공 부문에 공급되는 신재생 전기에는 그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 면세 제도의 도입 이후 신재생 전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어 기후변화세 면제는 수요의 촉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재생 발전을 지원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재생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5~2016년 저탄소 발전에 대한 지원은 43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정부는 효과적인 비용 정책으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도가 수정되지 않으면, 이번 의회에서 39억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이 중 1/3이 해외에서 발전된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를 받는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비용 지출이 아니며, 영국의 신재생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한 면제가 신재생 전기의 공급이 기후변화세 자격 사업자의 수요를 초과하는 2020년 초에 이르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면세 제도의 폐지는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여 기후변화세 수입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5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