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시아 자동차 리사이클 산업 현황
□ 재활용 사업 전개시 요구 사항
○ 경제
- 경제 발전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의 신흥국에서 향후 재활용 사업을 전개 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E-waste 및 ELV가 발생해 왔음.
- 일정한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는 E-waste 및 ELV는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재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는 E-waste 및 ELV은 유통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신흥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불필요한 E-waste 및 ELV 처리 및 처분의 필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경제 발전은 재활용 비즈니스 필수 사항.
- 말레이시아는 일인당 GDP는 현재 10,514 달러로, GDP가 12,000에서 15,000 수준에 도달하면, 한국, 대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의 경험은 경제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에서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도 있어, 반드시 경제 발전에 따른 일정수준의 균일한 소득 증가와, Ewaste 및 ELV의 발생을 단정할 수 없음.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는 일부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고, 중고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한편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없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이러한 중고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부의 재분배 문제로 인한 격차 문제, 빈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에 수반한 E-waste 및 ELV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장
- 조사 대상 신흥국은 경제 발전에 따라 전자 전기 기기 및 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정 시장규모의 확보는 재활용 사업 전개상 필수 사항중 하나.
- 소득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에 따라 시장이 확대해 나가는 경제 성장의 기본 구도는 조사 대상국에서도 현저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장도 또한 확대 추세에 있음. (휴대 전화 와 PC의 보급 등)
- 향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는 중국과 함께 높은 성장 잠재력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당 GDP가 상승함과 동시에 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도 증가하며 2050년에는 그래프의 중앙 (일인당 GDP에서 $ 10,000 USD 1,000명 당 자동차 보유 대수 100 대)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
○ 자원
- 신흥국에서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높은 자원의 잠재력은 중요한 요건 중 하나.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의 자원 수요는 경제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왕성하며 많은 자원을 대상 국외로부터 수입.
-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가정 유래 및 공장 배출 자원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잠재력과 전개 가능성이 높아짐.
○ 법 제도
- 적절한 법제도 구축은 E-waste 및 ELV의 배출에 있어 필수 사항 중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도 중요. 일본에서는 가전 리사이클 법이나 ??자동차 리사이클 법의 시행에 따라 각각의 재활용 사업이 형성되어 옴.
- 일본의 경우 예전부터 재활용 사업은 존재하였으나 법 시행을 계기로 적절한 틀 · 제도 마련과 정부, 지방 정부, 기업, 소비자의 역할 분담이나 금액의 부담이 명시됨. 이처럼 재활용 사업의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이 형성. 신흥국에서도 이러한 법제도를 비롯한 제도 구축을 추진, 재활용 사업의 전개 가능성을 향상시키려는 관점이 중요.
- 특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는 가치 있는 것만이 시장에서 매매되고 쓸모없는 것은 방치 및 폐기되는 경향이 높음. 이로 인하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법 제도를 확립에 따른 적절한 재활용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유망 재활용 사업
○ E-waste (가정 유래)
- 회수된 E-waste를 전처리 · 중간 처리, 최종 처리까지 프로세스하는 사업을 상정할 수 있음.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기재된 환경상 부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 (브라운관 TV의 납유리, 프레온, 전지류 등)
- 재활용 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회수량 및처리 비용 (수익)이 기대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중간 처리 후 최종 처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본 내 처리 업체에 위탁하거나 현지에서 처리 및 관리 가능한 업체에 위탁을 상정할 수 있음.
○ ELV (End of Life Vehicle)
- 일본의 중고 자동차 (ELV)을 회수하는 사업은 조사 대상 국가에 해당되지 않음 (중국 현지에서 ELV 해체 사업이 있음). 대상국은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ELV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ELV 사업으로는 일본에서 실시중인 폐 자동차의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엔진 등의 부품류 이외에 액체나 가스, 배터리, 전선을 분리한 후 바디 분쇄기에 의해 분쇄, 소재별로 분리 및 매각하는 사업이 있음.
○ 행정 시책
- E-waste, ELV 와 같이 대형 분쇄기 등의 설비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이라면 그 투자 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채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이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처리 대상물의 지속적인 회수 및 환경 대책에 관한 규칙과 그것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용 부담 메커니즘 등이 구축되는 것이 필수.
- 또한 소비자를 포함한 배출자의 의식 계발도 중요한 과제. 이런 점은 대상국의 니즈,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제도 설계 및 규제의 집행 노하우를 지닌 일본의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재활용 사업의 과제
○ 사회면 (비공식 부문)
- B2B와는 달리, 특히 가정으로부터의 폐기물은 모든 대상국에서도 비공식 부문이 그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자원화물의 회수를 실시. 가정 유래의 E-waste 사업 전개시 회수면에서의 과제가 있음.
- 실제로 폐기물 처리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포함된 가전제품을 회수할 경우 비공식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공식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 할 가능성. 따라서 대상 자원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제도면
- 각국에서는 E-waste, ELV 분야의 규제 정비를 재활용 관련 사업이 전개중.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E-waste의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역할을 분담 및 책임을 지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활용을 추진하는 제도의 구축이 추진중.
- 한편, 기타 국가에서는 유용한 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 대책에 대한 충분한 강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적절한 재활용 사업이 규제되고 있지 않은 실태에 있음.
- 법규제의 정비, 집행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따른 공정한 규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각국의 자원 확보의 사정 관점에서 자원이 함유된 폐기물의 수출입 규제의 문제도 포함.
- 대상국가의 재활용 업체를 장려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수 · 재활용에 관한 제도 · 시스템이 부재하는 관계로 대상 처리 · 자원이 수집 불가능.
- 시장 원리에 따른 비공식 부문에 의한 회수의 경우, 적정 처리 방법보다 비용이 들지 않고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활용 기업보다 비공식 업체의 제시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음.
- 회수 · 보관 및 적정 처리에 소요되는 자금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사업 채산성이 낮음. 구체적으로는 재활용 비용의 문제, 재활용 중 절반을 차지하는 회수 · 운반비용 면의 과제가 있음.
○ 기타
-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규 루트로 배출하지 않음. 또한 여러 번 계속 사용되는 휴대폰처럼 대부분 폐기물로 반출되지 않고 재사용 시장으로 유통됨. 그 결과, 재활용 시장에 유통되지 않음.
- 또한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재활용 업체 쪽이 비공식 업체보다 매입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비공식 업체에 회수 의뢰하는 경우가 상정되고, 결과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음.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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