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오염 유발 처벌수준 높인다
환경세 법안 마련 초안 공개…기준초과 시 과세기준도 대폭 인상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 반영
자료원: 북방신보(北方新報)
□ 중국 환경세 법안 초안 공개, 의견수렴 중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6월 10일, 오염물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 초안(環境保護稅法, 이하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음.
- ‘의견수렴안’은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과 환경보호부에서 공동 제정했음.
- 의견수렴 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1개월, 수집된 의견들은 상기 3부서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며 참고하도록 함.
○ ‘의견수렴안’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신 ‘환경보호법’의 연장이며 처벌수준 인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당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음. [자료원: 베이징대학교 류젠원(劉劍文) 교수]
- 중국은 현재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
- 당국은 중국 현행세법상 유례없던 처벌기준으로 기업 오염물 배출을 줄이려는 방침
□ 주요 내용
○ 환경세의 납세자는 중국 영토(해역 포함) 내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
- 세금징수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건축과정에서의 소음과 산업 소음 등을 포함
○ 중점관리대상과 비(非)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
-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석탄, 야금, 건축자재, 채광,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약, 경공업(인쇄, 제지, 제당 등), 방직, 가죽가공 등 14개 업종의 납세자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
- 해당 14개 업종이 배출하는 오염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의미함.
- 중국 국무원은 성, 직할시 지방정부에 역내 상황, 환경보호 수요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업종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의견수렴안’의 세액 기준은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용 징수기준과 기본적으로 일치
- 초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부유물질 4㎏당 1.4위안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폐기물 톤당 5.30위안,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1.2위안이 부과
-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는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며 이산화유황(SO2)의 경우 0.95㎏당 1.2위안이 부과
- 산업소음도 정도에 따라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이 부과됨.
○ 하지만 기준초과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금을 매김.
- 오염물 배출 농도 혹은 배출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2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
- 오염물 배출 농도와 배출총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3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
- 지방 정부는 현지 환경 상황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배출량이 국가 기준의 절반 이하인 기업에는 세금이 반감되는 장려조치도 있음.
‘의견수렴안’ 환경세 징수 기준
|
세목 |
세금징수 단위 |
세금액 |
|
대기오염물 |
- |
1.2위안 |
|
수질오염물 |
- |
1.4위안 |
|
고체폐기물 |
매톤 |
5~30위안 |
|
건축시공 소음 |
제곱미터 |
3위안 |
|
공업소음 |
초과 데시벨당 |
350~1만1200위안(1~16 데시벨) |
자료원: ‘의견수렴안’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배경: 환경관련 법제도 정비 가속도 붙어
○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환경세 징수를 제기했지만 그간 공식화가 미뤄지다 최근에야 법제도 정비에 가속도가 붙었음.
- 환경세 징수는 제조업체들이 비협조적인 데다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세수로 징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 최근 중국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유발자를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2015년 1월 1일부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신 환경보호법이 시행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 관리제도 및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제도’를 도입했음.
· 2014년 12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 임시 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바 있음.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체제와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액션플랜’(大氣汚染防治行動計劃), 2015년 4월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水汚染防治行動計劃) 발표
○ 2015년 3월 양회(兩會) 기간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대가로 하던 시대를 종결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현 지도부의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된 2013년 18차 3중전회에서 이미 환경보호 관련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을 결정
- 현재 편제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13.5규획(2016~2020년)’에서도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모두 실현토록 하는 전략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環境規劃院) 왕징난(王金南) 부원장]
○ 2003년부터 정식 실시된 오염물질 배출비용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에 대한 조절 및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함.
- 현재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오염배출비를 적용하여 제재하고 있음.
- 기업 소재 지역에서 비용을 거두고 그 지역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지만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위주’라는 기업 보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강제성이 약해 효과가 적기 때문
○ 중국 정부의 조세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각종 비용을 ‘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징수 법제화 방침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 경제연구소 쉬성(許生) 부주임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비용 징수액은 징수된 해당 지방에 귀속되어 강제성이 약하며 효율성 저하
- 오염배출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심지어 일부 지역의 오염배출비는 정화 비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던 비용을 법 제도에 의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징수해 총괄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
□ 전망 및 시사점
○ 환경세 관련 법안은 2016년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2017년부터 환경세 징수가 이뤄질 전망[자료원: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재정세수법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
-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 후 국무원 소속의 재정부, 환경보호부, 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재수정
- 국무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중국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
- 2016년 통과되더라도 당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해부터 시행, 특히 환경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에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이므로 201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정부는 시장관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비용’을 법체계 속의 ‘세금’으로 변환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세금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환경세 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은 오염배출비를 세수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비용 징수를 세수로 전환해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며 세수 수입의 지출에서 효율을 높일 예정임.
- 그러나 환경세 개혁 후 배출 오염비가 세수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 사용범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강제성과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 업계의 심각한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많은 관련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에 직면할 것이며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2월 산둥성 린이(臨沂)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57개 기업에 ‘생산정지’, 412개 기업에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한 결과 환경오염을 개선됐지만 직접적 경제손해 1억 위안, 6만 여 명의 실업을 야기했음.
- 중국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을 개선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공상연합회(全國工商聯) 환경상회 루어젠화(駱建華) 비서장]
※자료원 : 인민일보(人民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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