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석유부문 규제 완화
석유제품 가격규제 철폐로 가는 과정
2005년 규제 완화법 통과 이후 올해 제한적 가격 자유화 시행
□ 개요
○ 석유분야 규제 완화 이전에는 테마정유공장(Tema Oil Refinery; TOR)이 가나에서 원유 및 석유상품을 유일하게 수입할 수 있는 회사였음. 석유상품의 소매가격은 TOR의 비용과 정부 세금, 유통·마케팅 마진을 고려해 정부가 설정해왔음. 세계 석유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TOR의 부채가 급증해 정부가 TOR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에 규제 완화법(Deregulation Act)을 통과시킴. 이 법령으로 인해 Bulk Distribution Companies(BCDs)과 Oil Marketing Companies(OMCs)와 같은 민간기업들이 가나에서 석유의 수입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정부의 석유산업의 규제 완화 결정은 석유 수입업자 및 마케팅 회사들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석유부문으로 더 많은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
□ 규제 완화 정책의 주요 내용
○ OMCs가 공개입찰을 통해 원유 및 석유상품 수입에 참여 가능
○ OMCs는 사전에 정해진 자동공식에 근거해 소매가격 책정
○ 판매가격은 정부의 세금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에 따라 모든 정부 보조금 폐지
○ 가격 시스템은 정부를 대표하는 독립기구에 의해 관리 감독될 것이며 투명하게 운영됨.
○ 석유가격의 규제 완화는 가나 석유청(National Petroleum Authority; NPA)이 더 이상 석유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석유청은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됨.
□ 규제철폐 정책의 이행
○ 석유제품에 대한 규제 철폐는 2015년 6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석유제품 가격규제 철폐의 이행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임. 가격규제 철폐의 첫 단계 이행은 이후의 ‘Pricing windows’ 단계까지 지속되며, 석유청은 석유제품 가격규제 철폐의 모든 단계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현재의 법적 프레임을 재검토할 예정임.
○ OMCs는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소매점에 전시해 석유청이 사전 지정된 석유가격 공식을 적용했는지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전한 이행을 위한 준비
○ 규제철폐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Deregulation)는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규제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족됨. 광범위한 토론을 거친 후 규제철폐 관련 정책문서가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추가 조치
○ 석유청은 정부 내각의 지시를 받아 가격자유화를 포함해 하위 부문까지 완전한 규제철폐로 가도록 하는 일부 조치들을 준비할 예정임.
□ 규제 철폐의 혜택
○ 규제 철폐는 정부가 자원을 생산성이 있는 벤처사업이나 사회 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가격은 석유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 정부보조금 폐지는 국내가격이 인근국 가격과 유사하도록 만들어 밀수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가나의 외환을 절약하고, 밀수제품을 대체하는 더 많은 석유상품 수입에 사용될 것임. 또한 정부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임.
○ 근본적으로 규제철폐는 석유제품의 가격에서 정치색을 없애고 투기성을 제거할 것임.
○ 자동 가격결정은 비용절감의 혜택을 가능케 함. (세계 유가하락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등)
○ 석유부문의 규제 철폐는 또한 가나가 경험하는 지속적인 연료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임.
□ 규제 철폐의 비용
○ 규제철폐의 주요 비용은 석유제품의 가격인상(특히, 세계시장가격이 인상될 때) 효과임. 규제철폐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가격의 인상은 제품의 소매가격에 그대로 반영됨. 또한, 석유제품의 가격인상은 일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인상도 유발할 것임. 그러나, 규제철폐 정책의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분석되고 있음. 정부는 규제철폐 정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화폐정책과 환율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 BDCs(Bulk Distribution Companies)와 OMCs(Oil Marketing Companies)의 활동
○ 석유산업의 규제철폐 노력의 일환으로 BDCs의 기능이 2005년 NPA Act(Act 691)하에서 석유산업 하위 부문에 국내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짐. BDCs는 정제된 석유제품을 수입, 저장한 후 OMCs에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함. OMCs는 정부에 의한 현재의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공급체인의 인프라에 투자함. 현재 BDCs의 숫자는 27개이며 OMCs는 120개임.
□ 주유소 연료가격 현황
○ GOIL(Ghana Oil Company Limited)은 최근 모든 OMCs가 15%의 가격을 인상했지만 석유제품에 약간의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음. 전국의 GOIL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33세디에서 3.79세디로, 디젤은 3.24에서 3.57로 소폭 인상됐음. Ghana News Agency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OMCs들이 주유소에서의 휘발유 가격을 3.47에서 3.97로, 디젤은 3.37에서 3.73으로 인상시킨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석유부문은 가나의 핵심산업이며 총 GDP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음. 가나는 매년 약 36억 달러 규모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규제철폐 정책은 BDCs와 OMCs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석유산업의 효율성을 촉진할 것이며 이 부문의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임. 이로 인해 석유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외국기업들이 BDCs와 OMCs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석유산업 부문에 대한 현지 기업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운용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철폐의 장점이 많다고 분석했으나 최근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기업 및 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석유가격의 완전한 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가나 에너지부, 석유청,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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