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난 토요일 54개의 WTO 회원국이 1996년에 체결된 WTO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을 업데이트 하는 것(ITA II)에 합의.

 

- 동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200여개의 IT 관련 상품의 관세를 폐지하자는 것.

 

- 대부분의 관세 폐지는 3년 후에 이뤄질 전망이며, 일부 민감한 상품의 관세 페지는 5년, 가장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될 예정.

 

- 최종 결정된 관세폐지 상품 목록과 이행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이 54개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7월 24일까지 각국에서 검토 및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

 

- WTO 협상단들은 9월에 다시 모여 관세 자유화의 기술적인 세부내용과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으로 채택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996년 WTO 정보기술협정에 참여한 WTO 80개 회원국 전체가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ITA II 참가국들이 200개 이상의 IT 관련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관세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비참여국에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동 협상은 지난 2014년 12월 LCD 패널을 관세 폐지 목록에 포함시키자는 한국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인해 중단된 후 7개월간 진척이 없었으나,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제네바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한국측이 기존 주장을 철회함.

 

- 이번 협상에서 EU, 미국 및 중국은 LCD 패널에 대한 관세 폐지 대신 광학렌즈에 대한 관세 인하와 일부 내측장치(medial devices)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는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한국측은 중국이 주장하는 다수의 계측장비에 대한 관세 유지를 받아들임.

 

- 한편, 대만은 작년에 진행된 협상에서 한국과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합의에 대하여 불편한 모습을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내용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함.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