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중국이 이전 WTO 결정을 어기고 특수철강 수입품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해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와 오하이오 웨스트체스터 AK 스틸, 펜실베이니아 웨인스버러 엘레게니러들럼 철강업체들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0년 중국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첨단기술 특수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이 관세가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해 승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 WT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철강에 관세를 도입해 미국은 중국이 이전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WTO에 호소했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부과로 미 철강업체들이 매년 수출에서 2억 달러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