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총 3년에 걸쳐 PPP(민관협력사업) 발전기금 800억 위안을 모집할 계획이며, 올해 모집 규모는 200억 위안임. 

- 이를 통해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서비스를 ‘협력 공급’으로 전환함. 

- (자금조달 방법) 정부가 80억 위안을 출자하고, 은행∙보험∙신탁 기관 등 금융 및 사회자본 720억 위안을 유치해 공동 출자 투자기금을 설립함. 

- (기대효과) △각종 행정독점을 타파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이 갖고 있는 관리효율∙기술 혁신 등의 장점을 정부의 전략 제정 분야 장점과 결합 시킬 수 있음. 

- (투자범위) 산둥 PPP발전기금의 투자범위는 산둥성 내로 제한하며, 재정 부담 능력을 통해 입증된 성급(級) PPP 프로젝트에 중점 투입됨.

- (현황) 현재 산둥성은 500여개, 총 4,500억 위안 규모의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산둥, 국유자본 개혁 가속화

 

○ 하반기 중점 개혁 업무 배치 논의

- 국유기업 개혁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의 국유자본 개혁 또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됨.

- 산둥은 중국 내에서 국유자본 규모가 다섯 번째로 큰 성으로,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 시범설립 및 30%의 성 관리 국유자본 사회보장기금 귀속 등의 움직임으로 비추어 볼 때, 예상보다 강도 높은 국유자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산둥 국유자본 현황

- 작년 말 기준, 산둥의 국유자본 규모는 2조 5,800억 위안임.

- 산둥 「국유기업개혁실시의견」은 혼합소유제 발전, 현대적인 기업제도 완비, 국유자본 대체조달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확대 등을 요구함. 

- 산둥의 자본은 화학공업, 의약, 부동산 등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경쟁 업종에 속해 자본 통합의 여지가 큰 편임.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7. 29 / 출처 :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 편집문 2015.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