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PPP(민관협력사업) 투자∙융자 개혁 추진

 

○ 충칭시 PPP추진 현황

- PPP 모델 개혁은 중국 정부의 18기3중전회(十八屆三中全會) 정신에 따라 충칭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일부임. 

- 2020년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건설 투자사업 규모는 총 1조 8,000억 위안으로, 이 중 1조 위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8,000억 위안(연간 약 1,300억 위안)은 PPP 투자∙융자 모델로 조달할 계획임.

- 작년 8월, 1,300억위안 규모의 13개 PPP 협력프로젝트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9개 사업이 이미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프로젝트는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및 철로교통 등 인프라시설, △주차장, 병원, 보장성 주택 등 민생관련 사업 △시 정부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함.

 

○ PPP 개혁 추진 성공을 위한 노력

- (5대 원칙) △제도적인 설계 완비 △정부와 민간 투자자의 이익 공유 △위험 공동 부담 △공공이익의 최대화 실현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함.

- (5대 경계 항목) △명목상으로는 PPP 사업이나 실제로 정부가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 여러 지역의 기준 불일치로 인해 가격 및 요금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 추진과정 비공개와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그레이마켓)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긴급조치 미비로 인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7. 30 / 출처 : 중경일보( 重慶日報 ) 편집문 2015.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