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정에너지 법으로 원자력 비중 축소

 
프랑스는 2015년 7월 22일 채택된 에너지법에 따라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원자력은 줄이기로 했다. 또한 1990년 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30년까지 탄소세를 1톤당 100유로까지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150시간 이상의 긴 논의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의 가장 뜨거운 논쟁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전력믹스에서 원자력을 현 75%에서 202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게 된다. 전체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 2012년 대비 20%를 줄일 예정이고, 에너지 믹스의 32%까지 재생 에너지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천연 가스, 난방유, 석탄과 수송 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현 14.5유로/t에서 2022년 56유로, 2030년 100유로 까지 올라간다. EU 28개국은 탄소 시장,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정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최소 40%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채택했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5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