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마바 정부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인 Clean Power Plan(청정전력계획)을 발표했다.

 

청정전력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 50개 주(州)가 석탄, 천연가스 등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등)를 이용해 전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는 32%로 당초 계획안의 30% 대비 2% 상승,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계획안의 22%에서 28%로 상승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는 재생에너지 및 청정 연료 사용을 늘려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양국 공조를 다짐받는 등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후 변화 방지에 동참할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 9월 방미하는 Francis 교황과 기후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압박할 전망이다.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이 계획을 오바마 업적(Obama Legacy)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청정전력계획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州)는 에너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2018년까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시행시기를 초안의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늘렸고, 2030년까지 청정전력계획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미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주(州)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소 배출량 한도를 넘긴 주(州)는 탄소 배출량 한도를 넘기지 않은 주(州)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약 US 84억 달러로 예상되나, 탄소배출량 감소가 경제 및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의 최대 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청(EPA)는 이 같은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향후 2030년까지 미국이 누릴 경제적 혜택은 US 340억~54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초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비중 확대 내용이 삭제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어 셰일가스가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탄보다 탄소 배출 규모가 작아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셰일가스는 개발된 이후 미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왔고, 그 결과 미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천연가스 생산대국으로 변모했다.

 

현재 미국의 전력 발전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로 석탄의 30%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연가스가 석탄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으나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생산이 많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향후 전력발전에 있어 중대해질 것으로 전망이다.

 

전력업체들은 천연가스 개발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해야 할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번 계획안에 찬성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 방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언급했다.

 

미국 전력회사 American Electric Power Co.의 CEO인 Nick Akins에 따르면 이미 광물 및 전력유틸리티 업계는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획안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및 석탄 화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주(州)들은 이번 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계획안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발전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안 실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청정전력계획 실행에 따라 내년 US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청정전력계획 반대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12개 주(州)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수백 개의 석탁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고 추가 건설계획이 중단될 전망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지출은 많아져 경제성장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출처= Financial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