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5일,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는 올 상반기 환경 관리 감독 시행 성적표를 공개함

 

-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조사 받은 기업은 총 62만여 곳으로, 그 중 1만 5,839 곳에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9천325 곳이 폐쇄됨.

- 일수 기준으로 총 2억3천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됨.

 

□ [구체적 내용]

 

○ 新 환경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

- 중국은 올해 신환경보호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음.

-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은 “좋은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예리한 무기로 만들려면 법의 집행과 시행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음.

- 이를 위해 환경 부처는 신환경보호법에 따라 일수 계산법 처벌, 차압•압수, 생산 제한 및 중단, 행정 구류 등 수단을 동원, 뉴노멀 속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관리 감독과 법 집행을 진행하고 있음.

 

○ 상반기 처벌 상황

-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수 계산법에 따른 처벌 건수는 292건, 벌금은 2억3천635만900위안임.

- 차압•압수 1천814건, 생산 제한 및 중단 1천92건, 행정 구류 782건, 오염 혐의 범죄 이관 740건임.

-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환경보호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문제가 있는 도시 5곳에 대해 환경 평가를 통한 오염 제한을 시행, 37개 기업에 관리 감독 사무소를 상주하게 하고, 탈황설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화력 발전소에는 탈황 전기료 5억1천만 위안을 삭감함.

 

○ 면담을 통한 문책, 경고, 면직도 이어져

- 면담은 지방정부 환경 보호 주체 책임 강화의 주요 수단임.

- 올해 들어 환경보호부는 10개 도시와 지방정부 두 곳의 주요 책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지역 환경보호 감독 검사 센터와 공조하여 창춘(長春), 창저우(滄州), 린이(臨沂), 청더(承德), 뤼량(呂梁), 쯔양(資陽), 우시(無錫), 마안산(馬鞍山) 등 8개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면담함.

- 데이터에 따르면, 화베이(華北) 환경보호 감독 검사 센터 관할 지역 면담 후 창저우, 주마뎬(駐馬店), 바오딩(保定), 청더에서 각각 29명, 7명, 3명, 18명의 관련 책임자가 문책, 경고, 면직 조치에 처해짐.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8. 10 / 출처 : 신화망(新華網) 편집문 2015. 0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