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중국환경보호청은 중국이 녹색 GDP에 대한 기술규범을 완성하여 안후이(安徽),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윈난(云南), 선쩐(深圳), 쿤밍(昆明), 리우안(六安) 일곱 지역에서 시범을 보일 거라고 발표하였다. 이게 기반하여 2015년 하반기에 2013년 중국환경경제 결산보고서와 징진지(京津冀) 지역 환경경제 결산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월 1일 신환경법 시행 이래 지방정부는 관할구역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지방정부는 환경수용능력 감시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책임과 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경제정책에 환경오염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생태환경 파손배상은 신환경법에 있어서 하나의 큰 개혁이다. 중국정부는 생태환경 파손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를 위하여 환경파손을 사법처리기구로 지정하여 환경 기술평가 및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경파손 관리체계와 사법관리체계를 연결하여 국가환경파손 검증 위원회를 설립하고 토양, 지하수 환경 등 평가 영역의 모델과 방법을 계속하여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5”국가 환경보호법 및 환경경제 정책 건설 기획’에 따라 중국환경보호청은 2015년 하반기에 환경경제정책 제도개선을 진행하여 시장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 한다.

또 ‘환경종합명부(环保综合名录)’와 결합하여 오염이 높은 상품을 세금 징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세금감면 정책에 있어서 환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환경 신용체계 강화 의견서”를 발표하고 기업환경 신용도 체계를 설립하여 국가 신용도 평가 플랫폼과 연동한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며 연말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된 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체의 환경 위험성에 대한 대처 방법과 의식을 사회에 인식하도록 한다.

[출처 : 녹색기술정보시스템(www.greenplatform.re.kr) / 2015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