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폐기물 처분 계획 승인


지난 8월 12일, 독일 정부는 전략적 환경 평가와 공청회를 거친 후 환경부가 제안한 국가적 방사성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 초안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이 계획이 모든 방사성 폐기물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위해서 제안된 2개 지역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잘즈기터(Salzgitter)의 폐쇄된 콘라드(Korad) 철광산과 아직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다. 하지만 이전에 제안되었던과 달리 콘라드 처분장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두 번째 처분장이 독일 정부의 원자력 폐지 정책에 따라 마지막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는 2022년까지 생성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독일 내에 처분이 필요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목록을 작성해 왔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와 해외에서 재처리를 통해 발생한 폐기물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2080년까지 독일에서 생성될 것으로 보이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예측도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약 1만5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여 1천100개의 저장용기에 보관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폐기물이 저장용기 300개 분량을 차지하고 연구 및 실증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500개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처분이 필요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양도 약 60만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는 물론이고 산업, 의료, 연구 분야의 시설 운영과 해체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들이다.

2010년에 발표된 계획 하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판명된 소금 광산에 자리잡은 독일의 아세(Asse)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에서 약 20만 입방미터의 가장 방사선 준위가 낮은 폐기물들이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이 폐기물과 함께 그로나우(Gronau)의 유렌코(Urenco) 우라늄 농축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약 10만 입방미터의 폐기물도 처리되어야 한다.

환경부 장관 바바라 헨드릭스(Barbara Hendricks)는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투명하고 견고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콘라드 광산 확장을 우려하고 있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역주민 의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반영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의 유럽연합 폐기물 지침(European Union`s Waste Directive)에 따라, 독일은 8월 23일까지 유럽위원회에 해당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13년 현재, 독일의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처분장에 저장되어 있고 거의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부지 내에 보관 중이다. 독일이 보유한 대부분의 고준위 폐기물은 해외에서 재처리될 예정이다. 1989년까지 계약에 따라 재처리된 후 생성된 유리화된 고준위 폐기물들은 골레벤과 아우스(Ahaus)의 표층 시설에 저장되어 있다. 이전까지 우라늄 광산으로 사용되던 니더작센의 콘라드 광산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2007년에 시작되었고 2014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GTB2013040255).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년 8월 19일]

 

Following 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 the German cabinet yesterday adopted a draft national radioactive waste disposal program proposed by the country's environment ministry. The ministry said that program offer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sponsible and safe disposal of all radioactive waste".

For the fin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the program proposes two locations: the former iron ore mine Konrad in Salzgitter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and another as yet undetermined site for high-level waste. However, the program does not seek an extension to the Konrad repository, as previously proposed, so the second location will need to accommodate all radioactive waste produced by 2022, when Germany's last nuclear power reactor is set to shut under the government's nuclear phase-out policy.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the federal environment ministry has compiled a list of all the types of radioactive waste that needs to be disposed of in Germany. This includes highly-radioactive waste such as used nuclear fuel and wastes from the reprocessing of German used fuel abroad, as well as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s of all kinds. In addition, the ministry has made a forecast of all the radioactive waste that will be generated in the country by 2080.

According to the ministry, there will be some 10,500 tonnes of used fuel from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hich could be stored in about 1100 containers. A further 300 containers of high- and intermediate-level waste are also expected from the reprocessing of used fuel, as well as 500 containers of used fuel from research and demonstration reactors.

In addition, some 600,000 cubic meter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will need to be disposed of. This includes such waste from the operation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from industry, medicine and research.

Under plans announced in 2010, some 200,000 cubic metres of mostly low-level waste are being removed from Germany's Ass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a salt dome which has proven unstable. This waste, together with some 100,000 cubic meters of waste from uranium enrichment operations at Urenco's plant at Gronau, will also require disposal.

Environment Minister Barbara Hendricks said, "With the disposal program, we are creating transparency and robust planning for the disposal of nuclear waste, taking into account the opinions of citizen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an extension of the Konrad mine ... It has been a special concern to take the interests of the local population [into account] and not to defy it."

Under the European Union's Waste Directive of 2011, Germany was required to submit such a plan to the European Commission by 23 August.

 

[원문출처 : http://www.world-nuclear-news.org/WR-German-waste-disposal-plan-approved-1308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