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국경제는 중·고속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경기하행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특히, 제조업의 경우 거대한 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건실하지 못하다(大而不强)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투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2015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발개위’)는 중대 공정 프로젝트(重大工程包) 중 하나인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통지’)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철도교통 설비, △첨단 기술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산업용 로봇 △전기자동차 △현대농업기계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6개 분야에서 제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

 

- <통지>에서 언급한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란, 국가전략의 수요에 따라 관련 주요 기술의 산업화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 연맹을 수립하고, 지원 및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선도기업을 육성, 중국 제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가속화를 비교적 단시간 내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올해 초, 발개위는 이미 중국 제조업 발전방식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액션플랜(2015-2017년)> 및 6대 분야 주요 기술 산업화 실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통지>에서 해당 6가지 산업을 확정

 

- 6개 분야의 선정 기준은 △시장의 잠재력 △관련 산업과의 높은 연관성 △전체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기존 산업 기반 여부 등임.

 

■ 주요 실시 내용은 각 산업 내 관련 기술과 부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해 대형 기계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제품 개발 및 응용시범을 시험 실시 및 평가를 통해, 플랫폼 건설 및 표준제정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것임.

 

■ 주목할 만 한 점은, 중대 공정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주축으로 민간자본의 진입을 활성화하여 평등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 운영 기관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경로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임.

 

- 적극적으로 각 금융기구의 대출업무를 지원하고, 기업 역시 담보형식의 대출을 통해 기업의 금융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IPO, 회사채 및 어음 발행, 단기대출 등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사

 

- 또한, 선진 제조업과 관련한 펀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혁신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업 및 산업연맹을 지원하고, 산업사슬 내 구성원의 이익공유 및 리스크의 공동 부담을 촉진 

 

- 이를 통해, 공공생산물의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사회발전에 있어서 전국성(全局性), 기초성, 전략성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작년 말부터, 발개위는 이미 총 11개 중대 공정 프로젝트(重大工程包)의 실시 방안을 제시했고, 기존 7개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는 이미 228건의 프로젝트를 실시, 누적 투자액이 3.3조 위안에 달함. 중국 내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향후 이번에 발표된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실시에 관한 통지>를 포함한 4개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까지 합산하면 총 15조 위안의 투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 

 

- (2014년) 7대 중대 공정 프로젝트: 스마트그리드, 생태환경보호, 청정에너지, 수리(水利), 교통운수, 건강양로 서비스, 천연가스 및 광산자원 보호

 

- (2015년) 4대 중대 공정 프로젝트: 철도교통, 현대물류, 전략적 신흥산업, 제조업 핵심능력 강화 등

 

■ 아울러, 향후 세 가지 측면에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 공정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

 

- (혁신지원방식) 정부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민간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각 금융기구에 대한 대출관련 업무 지원을 확대함. 또한, 정부 자금과 대출, 채권, 펀드 등을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대출조합을 만들어 자금사용의 효율을 제고

 

- (정책 환경 조성) 적극적으로 관련 영역의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성과를 응용시킬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모색하여, 중대 공정 프로젝트의 건설을 통해 심화개혁이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조직 간 협력 강화) 기존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주도적인 소통 및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단시간 내 중대 공정 프로젝트의 조직 및 실시를 가속화 함. 또한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모니터링, 검사 및 관리를 실시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