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지급시인 웨이하이시(威海市)가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

 

-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 이후 공개된 협정문의 17조 25항 지방경제협력 관련 조항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를 한중FTA 단일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

ㅇ 협정문에서는 향후 각 시정부 간의 논의를 통해 한중 FTA의 무역·투자·서비스·산업협력 등 사항을 두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ㅇ 향후 두 도시간 시범 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성공적 협력 사업 모델을 양국 전체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 인천시는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을 활용,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對중국 교류·비즈니스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한중FTA를 통해 한층 가까워진 13억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선점을 위한 중국 현지 토대 마련 기대

ㅇ 산둥성은 인천의 최대 중국 교역·투자 거점으로, 2013년 기준 인천 대 중국 전체 누적 투자액 168억 2,800만 달러 가운데 산둥성에 전체의 45%인 약 77억 달러 투자됨 

ㅇ 인천 대 중국 주요 항만 집중(칭다오항, 웨이하이항, 옌타이항) , 인천 대 중국 지방교류 거점 <칭다오시 우호결연 (1995년), 산둥성 우호결연 (2004년), 옌타이시 우호결연(2007)>

ㅇ 인천시는 대 중국 종합시정계획인 인차이나(INChina)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중국 교류·비즈니스 과급 전담부서인 중국협력담당관실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웨이하이시는 對한국 교류·비즈니즈 최적지로서의 산둥에서의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추동작용 기대

 

- 웨이하이시는 2011년 시종합발전계획인 <웨이하이남색경제구발전계획(威海市藍色經濟區發展規劃)>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빌려 웨이하이를 부흥하자(借韓日興威)”는 대외교류 방침을 제시

ㅇ 동계획에서는 웨이하이가 갖고 있는 대외개방의 강점요인을 강화, 한중일자유무역지대 및 한중일 지방경제협력 실험지역의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ㅇ 해양산업 협력, 투자무역 편리성 제고, 국제교통물류, 전자통신 등에서 시범사업 운영,

ㅇ 한중일 쌍방 혹은 다자간 검색·검역협력시스템 구축, 한중해상운송수준 제고, 중일자유무역지대 시범지역 육성

ㅇ 수출가공구의 보세물류기능 확대, 종합보세구 혹은 보세항구 등 새로운 해관 특수감독지역 설립을 위한 국가비준 획득, 환적 국제임항물류단지 건설 등

 

■ (추진 현황) 한중 FTA 가서명 이후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을 발 빠르게 추진

 

- 인천시는 IFEZ를 중심으로 한  수립

 

- 2015년 3월 25일 인천에서 “IFEZ-웨이하이시 간 MOU 체결 및 제1차 의제 협의” 진행

 

- 2015년 4월 24일 웨이하이시에서 “IFEZ-웨이하이시 간 제2차 의제 협의” 진행

 

- 2015년 7월 22일 인천에서  체결

 

■ (협력 내용)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무역 : 상호 박람회 참가, 상품전시관 운영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활성화, 상호 산업단지 조성 노력

 

-교통·물류 : 육로운송과 해상운송 연계, 항만산업 활성화

 

-통관․검역 : 해상간이통관시스템 구축, 검사․검역기간 단축 노력

 

-과학기술 : 산업기술 협력, 기업지원, R&D사업 및 과학기술 공동연구

 

-금융 ·투자 : 금융협력 혁신발전 노력, 상호 투자설명회 참가 및 투자편리화 추진

 

-협력 주체는 명목상IFEZ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인천시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두 도시에서는 협력 합의내용의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및 상호대표처 설치, 공무원 파견 등을 논의 중임 

 

■ (추진 성과)  체결을 전후로 하여 인천과 웨이하이는  상호 지역경제 현황 파악 및 홍보를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하였음 

 

-2015년 4월 28일 인천에서 중국 웨이하이시 상무국 및 기업대표단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ㅇ 웨이하이시 소재 22개 기업 소속 32명의 경영진에게 인천투자설명회 및 인천기업과의 1:1 무역상담 실시

 

-2015년 5월5일~7일 웨이하이에서 개최한 <한중FTA 포럼 및 전자상거래 대회> 에 인천대표단 참가

 

-2015년 7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소재 동북아무역센터에 1,780㎡ 규모의 웨이하이상품전시관 개관

ㅇ IFEZ웨이하이상품전시관은 ①웨이하이시 시현황·관광자원 홍보관 ②100여개 웨이하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③웨이고, 디상 등 웨이하이 대기업의 첨단기술과 기업 홍보 및 체험관으로 구성됨

ㅇ 웨이하이시는 상품전시관을 통해 한중 무역․투자 비즈니스 활성화, 웨이하이-한국 기업간 상호투자 중심 역할 등을 기대하고 있음

 

-2015년 7월 22일 출범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을 중점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웨이하이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사무소 운영 예정임

 

-2015년 8월 24일 웨이하이시 여유국은  IFEZ웨이하이상품전시관에서 한중 관광산업교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종합 및 시사점

 

-한중 지방간 파트너십 체결은 최근 중국과의 투자, 교역, 관광 등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지방교류 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역시 한중FTA경제협력 지방시범지역 선정을 기회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

 

-인천시는 웨이하이와의 교역, 전자상거래, 관광, 학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그 성공 사례를 모델화하여 여러 산둥 거점도시와의 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웨이하이시는 지급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3차 산업의 규모 및 잠재력이 약함

ㅇ 특히 산둥성 경제 수위도시인 칭다오시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경제 규모 및 성장세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인천시는 우호결연 관계인 산둥성 성정부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웨이하이와의 선도사업을 산둥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성정부 차원의 지지와 지원 유도 필요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