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해 중소기업에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시장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과도한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에 의해 판로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며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품목규제 방식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공공조달 정책을 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현행제도는 특정 시장을 지정해 중소기업 전체에 할당하는 과도한 시혜적 제도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된다"며 "중견기업과 차이가 크지 않은 중기업까지 제도의 보호대상으로 지정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보호 시 과도한 보호규정을 완화해 현행 제도를 기업 보호제도에서 기업 육성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전체에서 소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나아가 "품목을 지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더라도 금액구간이나 계약특성에 따른 예외를 설정해 비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