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남방지역의 난방 공급에 대한 논쟁
- 매년 양회(兩會)의 논쟁이슈: 중앙집중난방 경계선은 어디까지?

 

○ 중국 지역별 난방공급 현황
- 현재 중국의 북방지역은 난방 공급율이 90~100%에 이르지만, 장강 유역 이남지역은 중앙집중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지 않아 난방 공급율이 매우 낮음.
- 이는 1950년대에 중국 정부가 남방과 북방지역의 기후, 일조량, 기온, 지리적 환경, 동계 한랭기후 등의 차이를 기준으로 중앙집중방식 난방공급 경계선을 지정했기 때문임.
∙∙∙ 현행 중앙집중방식 난방공급 경계선은 친링(秦嶺)산맥과 화이허(淮河)를 기준으로 하여 쓰촨(四川)성과 장쑤(江蘇) 중남부, 산시(陝西) 이남, 허난(河南) 이남지역부터 중앙집중난방을 공급하지 않음.​

 

 

-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남방지역에서도 겨울철 저온의 날씨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과거에 지정한 남북 난방공급 한계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가 난방공급 지역의 확대로 인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남방지역의 난방 공급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임.
- 현재 난방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 방식은 공기열원 히트펌프방식 온돌, 국지적 집중방식의 난방, 분산식 에너지 집중난방, 중앙에어컨 집중 난방, 개별 가정에어컨 난방, 전기난방, 개별 가스난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설치기업과 개별가정의 재정적 부담과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 설치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 중앙집중난방이 시행되는 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보조를 통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난방공급 경계선 이남지역에는 난방공급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 높은 설치비용과 난방 공급 비용이 모두 기업과 소비자의 몫임.

 

○ 중국 남방지역의 난방 수요 급증
- 산시(陝西)성 안캉(安康)시는 친링산맥 이남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겨울이 되면 매우 습하고 한랭한 기후조건을 지니고 있음.
- 안캉시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최저 3℃, 최고 11℃로 난방시설이 없이 견디기에 매우 추운 날씨임.
- 장쑤 이남지역도 겨울철 한낮 기온이 겨우 3~4℃에 불과해 옷을 3~4겹 껴입어야 함.
- 현재 상하이,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등 도시의 고급 아파트는 시공 단계에서 온돌 설치가 거의 기본 패키지가 되었음.
- 이들 지역에서는 난방 공조설비를 갖춘 아파트의 경우 1평방미터당 분양가가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도시에서는 전기난로 등 난방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세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온돌 선호도 상승
- 중국 동북 3성의 주요 난방방식은 온돌로, 신규주택 건설에서 온돌 설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창춘(長春) 95%, 하얼빈(哈爾賓)과 선양(瀋陽)은 100%에 이름.
- 서북지역의 경우, 시안(西安) 80%, 인촨(銀川) 90%, 란저우(蘭州) 75%, 우루무치(烏魯木齊) 100%로 온돌 설치 비중이 모두 상당히 높은 편임.
- 그 외 중앙집중난방을 시행하는 지역 가운데, 타이위안(太原), 스자좡(石家庄), 톈진(天津) 등도 온돌 설치 비중이 70% 이상으로 온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앙집중난방 미시행 지역 중 가장 북부에 위치한 장쑤 쉬저우(徐州)는 전체 난방시설 도입 가정 가운데 온돌 사용 비중이 아직 30%에 불과하나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십여 개에 불과하던 충칭(重慶)시의 현지 온돌시공업체는 2015년 현재 200여개로 증가했으며, 시장규모도 4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4년 충칭시 분양 주택은 약 18만채이며, 그 중 약 1만 8천 채의 주택이 온돌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재 충칭시의 신규 주택 가운데 온돌 설치 비중은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큼.

 

○ 친환경/무공해 난방에 대한 시장 수요와 정책적 수요에 적합
- 현재 많은 학자들이 계획경제시대에 재정과 에너지 공급의 한계로 인해 설정한 난방공급 경계선은 시대적 발전에 뒤쳐진 구시대적 산물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현지 조건에 맞게 난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남방지역의 한랭기후는 북방지역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단기 난방에 비교적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
- 많은 남방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기열원을 이용한 온돌식 난방방식은 이러한 남방지역의 조건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난방방식으로 현행 정책 방향과도 상충되지 않음.
- 향후 남방지역의 난방 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정책과 부합하는 난방방식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5. 10. 19
/ 출처 :  중국투자자문망(中國投資諮詢網), 신화망(新華網), 남방주말(南方週末), 소후(搜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