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EU/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1. 핵심 내용

 

o EU 집행위 환경총국은 먹는 물 수질지침(98/83/EC)을 개정하여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o 동 지침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들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검사빈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

-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먹는 물 수질항목별로 검사빈도를 늘리거나 줄이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먹는 물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수질검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상세 내용

 

o 개정배경

- 동 지침 개정은 유럽의회와 환경단체들이 EU 집행위에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인 먹는물 공급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짐

- 회원국들에게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들에 대한 검사주기를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항목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수원 사정에 따른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반면 꼭 필요한 항목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o 주요 개정내용(먹는 물 수질지침(98/83/EC) 부속서(Annex Ⅱ 및 Ⅲ) 개정)

-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들을 Group A와 Group B로 분류하여 최소 검사빈도를 차등화

 

. 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일반세균, 색도, 탁도, 맛, 냄새, pH, 전기전도도 등은 Group A로 분류(일일 취수량 100㎥ 이상 1000㎥미만인 경우 연간 최소 4회 검사 등)

. 기타 Group A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질기준 항목들은 Group B로 분류(일일 취수량 100㎥ 이상 1000㎥미만인 경우 연간 최소 1회 검사 등)

 

- 회원국들은 위해성 평가를 통해 검사항목과 검사빈도를 변경할 수 있음

- 위해성 평가는 WHO나 식품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위해성 평가방법에 적합하여야 함

- 위해성 평가결과,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이나 검사빈도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하거나 검사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위해성 평가결과 검사항목이나 검사빈도를 줄일 수 있음

 

. 다만, 대장균군에 대한 검사주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줄일 수 없음

. 검사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취수지역을 대표하는 검사지점에서 최소 3년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된 샘플에 대한 검사결과가 수질기준 값의 60% 이하여야 함

. 검사항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취수지역을 대표하는 검사지점에서 최소 3년이상 정기적으로 수집된 샘플에 대한 검사결과가 수질기준 값의 30% 이하여야 함

. 검사빈도 축소나 검사항목 제외는 위해성 평가 결과 이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회원국들은 동 개정 지침에 부합하는 관련 국내 법령을 2017.10.27.일까지 시행토록 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