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기후변화정책에 동참하나
탄소 배출 2030년까지 30% 감축 계획
BC주 LNG사업에 걸림돌 될 전망
□ 트뤼도 총리, 기후변화 정책 적극 참여 예정
○ 자유당, 기후변화 관련 보수당보다 적극적인 대응 예정
- 전임 스티븐 하퍼 총리는 오일·가스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201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면서 환경 운동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음.
- 11월 30일~12월 11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신임 트뤼도 총리는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 표명
- 자유당은 선거 공약으로 청정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20억 달러 보조금 제공을 주장
-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에 향후 5년간 26억5000만 달러 지원 예정. 이 방침은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임.
○ 캐나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축 계획임.
-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EU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감축, 일본은 2020년까지 최대 2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국은 203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
- 캐나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천연가스 발전, 화학 및 질소비료 산업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배출량 감축 계획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국외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배출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
○ 자유당은 선거기간 중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외에도 모든 산업 프로젝트에 더욱 강화된 환경 및 기화변화 관련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 연방정부는 보수당 정권이 낮추었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량을 늘릴 계획임.
- 당선 후 트뤼도 총리는 모든 장관들에게 기후변화(climate change plan)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
- 트뤼도 총리는 또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제공을 중단할 계획임.
- 또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각각의 주정부가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연방정부가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중
· 캐나다 내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가 가장 높은 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음.
주별 탄소 배출 현황
자료원: 캐나다 환경부
□ 알버타주의 기후변화 정책
○ 알버타주는 올해 11월 말, 2030년까지 화력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탄소와 모든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전면 금지할 것을 발표함.
- 2030년까지 알버타주 내 18개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을 폐쇄하고 천연가스·풍력·태양력·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신재생 에너지원이 전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전망
- 환경부에 의하면, 알버타의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 10년 운영 허가는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운영 허가 갱신 과정에서 발전소들이 더 엄격해진 신규 국내 방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할 예정
- 알버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53% 증가해 2013년에는 267메가톤을 기록함. 2020년에는 287메가톤에 이를 것으로, 탄소배출 감소에 따른 국제 기준에 미달할 전망
○ 또한 탄소세 관련, 현행 15달러의 탄소 배출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달러로, 2017년부터 톤당 30달러를 부과할 계획
- 톤당 30달러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가솔린은 리터당 8센트, 천연가스는 기가줄당 1.68달러의 요금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알버타주 전체 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연 70메가톤)하는 오일샌드 산업 부분에는 톤당 3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며, 연간 최대100메가톤을 배출할 수 있게 됨.
- 탄소세 수입은 연간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클린 에너지 연구, 천연가스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일반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
○ 그 밖에도 알버타주는 오일 가스 산업 부문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45% 감축할 계획
□ BC주의 기후변화 정책
○ BC주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7년 수준 대비 33%로 줄이고 2050년까지 80% 감축할 예정
자료원: BC주 환경부
○ 트뤼도 총리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 크리스티 클락 주수상과 BC주에서 추진 중인 LNG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예정
- 올해 초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은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개발 중심의 경제 발전 계획을 고수하기로 발표함.
- 현재 BC주의 연간 탄소배출양은 약 6400만 톤으로 LNG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2020년 타깃은 맞추기 어려운 실정임.
- 펨비나 인스티튜트(Pembina Institute)에 의하면, BC주에서 건설 중인 3개의 LNG 공장은 2030년까지 연간 27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
○ BC주 천연가스 개발 현황
- 최근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특히 자원업체들의 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BC주의 피스리버 지역 천연가스 채굴 건수는 전년대비 23% 하락
·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유닛당 2.70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캐나다 석유서비스협회에 의하면 채굴 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스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BC주의 상황은 양호한 편이라고 언급
- BC주는 2015년 10월 기준 300여 개의 가스광을 발굴했으며, 연말까지 총 559개의 가스광을 뚫게 될 전망. 이는 전망치인 555개를 초과하는 수준
○ BC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사업 현황
- 아직까지 대형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공식 발표한 기업은 없으나, 현재까지의 채굴현황을 감안할 때 긍정적임.
- Petronas의 자회사인 Progress Energy Canada Ltd.사는 BC주 LNG 관련 사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
· Petronas사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프린스루퍼트 지역 LNG 공장 설립을 추진 시 Progress Energy사도 동참하는 방안임.
· 이 프로젝트 완공 시 2019~2020년경 일일 20억 큐빅피트의 가스가 생산됨.
- Encana사는 2016년 하반기나 2017년경 두 개의 대형 가스응축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1억 달러를 들여 물처리 허브를 확장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 한편, BC주 밴쿠버 인근 스콰미시 지역 우드파이버(Woodfibre) LNG프로젝트가 시의회로부터 환경평가를 승인 받음. 향후 제2단계에서는 포티스 파이프라인(Fortis Pipeline)의 결정과 BC 주 정부와의 협상 등이 남은 상황
○ 기후변화정책 강화 관련, 현지 LNG 업계 반응
- Chevron은 키티맷 지역에 120억 규모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담당자는 해외 경쟁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연가스 생산 및 운송 수송부문에서의 감축이라고 전함. 천연가스를 대신해 전기를 사용한다면 탄소배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함.
- 에너지 업계에서는 원유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
□ 시사점
○ 캐나다 전 지역에 걸쳐 탄소 배출권 가격을 정하고, 탄소 배출량 타깃을 정하고,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 검토(environmental reviews) 프로세스를 도입될 전망
- 아직 기후변화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온타리오주, 퀘벡주, 마니토바주는 이번 파리 기후협약회의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cap-and-trade systems)을 공식화하는 데 합의함.
○ 한편, 연방정부가 계획 중인 발전소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보조금 제공 중단 시, BC주에서 추진 중인 LNG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우대/감세 조치가 거절될 수 있음. 이는 관련 프로젝트 개발∙진행에 장애물이 될 전망
- BC주 내 제안된 대부분의 LNG프로젝트는 2020년 이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Shell, Chevron, Petronas 등은 아직 LNG 부문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 이들 업체는 저유가, 세계 LNG 생산량 증가, 천연가스 가격 하락, 세계 경기 침체 등과 더불어 기후 변화 관련 정책 변화 등의 걸림돌을 맞게 됨.
- 한국가스공사(지분 15%), Mitsubishi, PetroChina 등이 참여한 LNG캐나다(LNG Canada) 수출 프로젝트는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 증가로 가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캐나다 천연가스의 수출 경제성이 악화됨. 당초 계획은 2015년 말까지 최종투자 결정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까지 더디게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왔음.
○ 한편, 일각에서는 앨버타 오일샌드 개발지대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 XL송유관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하는 트뤼도 총리가 기후변화 적극 참여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적이므로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함.
자료원: Pembina Institute, 캐나다 환경부, BC주 환경부, 업계 인터뷰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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