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 투자자에게 소규모 광산 개발 참여의 길 열릴까
외국인 투자범위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국회
풍부한 자원을 가진 미얀마
☐ 개정 앞두고 있는 광업법
○ 광업법(Mines law1994) 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Small Scale Mining permit(소규모 광산 개발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기존의 법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규모 광산 개발허가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광산 개발허가만 받을 수 있었음.
-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소규모 광산 개발 가능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에도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가장 논쟁이 있는 부분으로 상·하원에서 의견 일치가 어려운 상황임. 상원은 광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하원은 외국기업의 소규모 광산 개발 참여에 현지 기업들의 기회 상실을 걱정하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
○ 개정안에는 로열티와 허가기간에 관한 변화도 포함돼 있음. 광물에 따라 1~7.5%였던 로열티를 5~15%로 인상하는 것과 Large Scale Mining permit(대규모 광산 개발허가권)의 허가기간을 MIC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논의 중
- 기존 법에 따르면, 대규모 광산 개발허가는 첫 승인 시 25년 이하의 기간을 허가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기간으로 3번 연장이 가능함. 제출된 개정안에는 법적인 기간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사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명시돼 있었음.
○ 광업법이 외국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법인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으며, 상·하원의 의견차이로 제출된 초안과는 사뭇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미얀마 광산 채굴 현황
자료원: Myanmar Times
☐ 미얀마 광업 동향
○ 1989년부터 광업의 누적 외국인투자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5.3%에 불과함. 또한, 2014/2015회계연도 광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626만 달러에 그쳤음.
○ 외국투자기업 중에 광업 승인을 받은 곳은 중국 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으며 호주·태국·한국·일본·등의 기업이 사업 승인을 받음.
- 우리나라는 대우(Daewoo Precious Resource Co. Ltd.)가 현재 23968.70에이커 부지에 구리와 금에 대해 Exploration permit(탐사승인권)을 받았음.
- 중국 및 태국 등의 기업은 받아 구리·납·아연·대리석 등에 대한 Large Scale Mining permit(광산 개발권)을 받음.
○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될 수 있는 조건임. 특히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루비, 사파이어, 옥 등 보석류가 매장돼 있음.
- 루비·사파이어·옥·석회암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리·납·아연·주석·텅스텐·금·석탄 등도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짐.
미얀마 광물 생산량
|
Sr. |
Type of Metal |
Production in Metric Ton |
|
|
2011/2012 |
2012/2013 |
2013/2014 |
|
(a) |
Britye Powder |
17,815 |
12,562 |
- |
|
(b) |
Britye |
25,241 |
15,339 |
- |
|
(c) |
Gypsum(Hsipaw) |
57,069 |
38,579 |
38,579 |
|
(d) |
Clay(Monywa) |
3,720 |
2,150 |
2,550 |
|
(e) |
Bantonite(Kyauk Pa Daung) |
170 |
550 |
- |
|
(f) |
Dolomite(Kalaw) |
1,245 |
170 |
400 |
|
(g) |
Iron Ore(Local PSC) |
5,682 |
- |
- |
|
(h) |
Marble |
214 |
640 |
825 |
|
(i) |
Coal |
275,794 |
471,022 |
380,272 |
|
(j) |
Granite |
75 |
170 |
200 |
|
(k) |
Manganese dioxide |
85,393 |
47,420 |
53,116 |
|
(l) |
Limestone |
110,967 |
427,733 |
666,990 |
|
(m) |
Quartz |
3,225 |
68,000 |
455 |
|
(n) |
Gypsum |
8,160 |
25,500 |
60,510 |
|
(o) |
White Clay |
550 |
1,200 |
1,700 |
|
(p) |
Antimony |
4,376 |
- |
- |
자료원: Ministry of Mines
○ 로열티는 광물마다 상이하고, 현재 개정법에서 관련 부문이 개정될 예정이며,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함. 채굴 면적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음.
채굴 ㎢당 채굴 비용
(단위: 차트)
|
Type of Minerals |
Industrial Mineral
or Stone |
Metallic Mineral |
Precious Metallic Mineral |
|
Prospecting period |
1st Year |
50,000 |
100,000 |
200,000 |
|
|
2nd Year |
100,000 |
200,000 |
400,000 |
|
Exploration period |
1st Year |
100,000 |
200,000 |
400,000 |
|
|
2nd Year |
200,000 |
400,000 |
800,000 |
|
3rd Year |
400,000 |
800,000 |
1,600,000 |
|
4th Year |
600,000 |
1,200,000 |
2,400,000 |
|
5th Year |
800,000 |
1,600,000 |
3,200,000 |
|
Feasibility Study period |
1st Year |
800,000 |
1,600,000 |
3,200,000 |
|
|
2nd Year |
1,200,000 |
1,600,000 |
3,200,000 |
|
Developing Period |
1st Year |
1,400,000 |
1,800,000 |
3,600,000 |
|
|
2nd Year |
1,600,000 |
2,100,000 |
4,200,000 |
|
3rd Year |
2,000,000 |
2,400,000 |
4,800,000 |
|
Production period |
1~20 Years |
2,000,000 |
3,000,000 |
6,000,000 |
주1: 기간 연장은 해당 부처 또는 부서의 승인에 따름.
주2: 환율은 당일 환율을 따름.
자료원: Ministry of Mines
☐ 시사점
○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랫 동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최종안은 제출된 개정안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광업 발전을 위해 외국투자자들의 진출을 넓히려는 미얀마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구리 생산량은 많으나 제대로 가공을 못하고 있음. 광산 채굴뿐만 아니라 광물 가공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지역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서 환경문제에 민감해진 주민들에 의한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광산 채굴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및 지역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환경 파괴 최소화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현지에서 시위가 발생해도 해당 지역 관리국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지역정부와의 유대도 중요할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Ministry of Mines, 현지 언론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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