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재 탈출 위한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16개 시범구에 3년간 총 1308억 위안 규모 투자 예상
중국 정부, 기본 자금 지원 외 PPP 방식 활용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할 예정
□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 배경
○ 비만 오면 일어나는 칸하이(看海)* 현상
- 중국은 낙후된 수처리 시설로 인해 비만 오면 도시가 물에 잠겨 바다처럼 보이는 칸하이 현상을 겪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중국의 360여 개 도시가 침수로 인한 재해를 겪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재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함.
- 중국은 매번 수재를 겪을 때마다 수도관, 양수 펌프장 등 설비를 이용해 물을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으나, 주로 빠른 배수 통제에만 집중된 설계로 인해 수재를 피할 수 없었음.
○ 중국, 세계적 수자원 결핍 국가
- 중국의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2500m3로 세계 1인당 평균 점유량의 1/4을 차지하며, 중국은 UN이 발표한 수자원 결핍 13개 국가 중 하나임.
- 중국 주택건설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657개 도시 중 300여 개 도시가 UN 거주환경부의 수자원 보유량 평가기준에서 '수자원 결핍'과 '수자원 매우 결핍' 등급으로 평가됨.
○ 적신호 켜진 중국의 수질오염
- 현재 중국의 수질 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황허(黄河), 송화강(松花江), 회하(淮河), 랴오허강(辽河)의 중국 4대 수계는 '약간 오염' 단계, 하이허(海河) 유역은 전체적으로 '매우 오염' 단계로 측정됨.
- 중국환경일보(中国环境日报)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중국 1~2급수 강은 56%, 3·4·5급수 강은 각각 20%, 11%, 2%이며, 5급수 이하 강은 11%를 차지했으나, 2015년 중국의 1~2급수 강은 47%, 3·4·5급수 강은 각각 21%, 11%, 6%, 5급수 이하 강은 15%의 점유율을 보임.
- 2015년 1~2급수의 강은 2005년 대비 9% 감소했으며, 5급수 및 5급수 이하의 강은 각각 4%씩 증가했음.
□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정책 현황
○ 2014년 2월, 스펀지 도시 개념 제시
- 2014년 2월 11일 중국 주택건설부는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2014년 10월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기술 요구 및 사례 지원을 상술한 도시 건설기술지침(海绵城市建设技术指南)을 발표함.
○ 스펀지 도시 시범구 선정 및 요구사항
- 2014년 12월 중국 재정부는 작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통지(中央财政支持海绵城市建设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했으며, 시범구 도시 규모에 따른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표명함. 또한 PPP 방식 활용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 지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임.
- 2015년 1월 중국 재정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 및 수리부 등의 기관은 2015년 스펀지 도시 시범구 심사를 시작함. 130개 이상의 도시가 해당 시범구 심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 상위 16개 도시가 최종 스펀지 도시 시범구로 선정됨.
- 2015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5개 요구를 발표했으며, 그와 동시에 향후 2020년, 2030년의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목표를 제시함.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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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기 |
정부부서 |
정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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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월 11일 |
주택건설부 |
주택건설부 도시건설 사업 2014 작업요점(住房和建设部城市建设司2014工作要点) |
- 스펀지 도시 개념 제시
-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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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
발전개혁
위원회 |
국가기후변화대응계획(2014~2020년)(国家应对气候变化规划(2014-2020年) |
- 주요 도시 및 기타 주요 지역 홍수방지 및 논물배수 조정능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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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
주택건설부 |
스펀지 도시 건설기술 지침(海绵城市监视技术指南) |
- LID 기법의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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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
재정부,
주방도시
농촌건설부,
수리부 등 |
스펀지 도시 건설 시범구 작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통지(中央财政支持海绵城市建设试点工作通知) |
- 스펀지 도시 시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 자금 지원은 시범구 선정 후 바로 시행되며, 한 번 시행되면 반드시 3년 연속 시행
· 도시 규모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예정. 직할시에 매년 6억 위안, 성에 매년 5억 위안, 여타 도시에 매년 4억 위안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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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4월 2일 |
재정부,
주방도시
농촌건설부,
수리부 등 |
2015년 스펀지 도시 건설 시범구 도시명단공고(2015年海绵城市建设试点城市名公示) |
- 경쟁성 심사기준에 의거해 점수 및 순위 결정
- 2015년 스펀지 도시 시범구로 상위 16개 도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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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
국무원 |
스펀지 도시 건설 지도의견(海绵城市建设指导意见) |
- 스펀지 도시 건설에 대한 5개 요구 제시
- 2020년에는 기성 시가지* 총면적의 20%를, 2030년에는 기성 시가지 총면적의 80% 이상을 스펀지 도시화할 예정 |
(자료원: 우한무역관 자체조사 및 정리)
□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투자 동향
○ 2030년까지 최소 5조7000억 위안 투자 전망
-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최소 2조 위안, 2030년까지 최소 5조7000억 위안 이상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 도시 및 지역별 침수에 대한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 프로젝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3년 이후 모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스펀지 도시 시범구 투자 동향
- 2015년 4월 중국 재정부, 주방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등의 기관에서 스펀지 도시 시범구 심사를 시작했으며, 심사에 참여한 130여 개 도시 중 창더(常德), 츠저우(池州), 난닝(南宁), 우한(武汉) 등 상위 16개 도시가 최종 시범구로 선정됨.
- 또한 선정된 시범구에 대한 3년간 총 투자액은 약 1308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스펀지 도시 시범구별 투자액 및 관련 프로젝트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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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도시 |
투자 규모 |
프로젝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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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창더
(湖南 常德) |
250 |
- 수계 관리, 홍수 방지, 배수, 물 공급, 오수처리, 녹지, 녹색건축 등 110여 개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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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츠저우
(安徽 池州) |
212 |
- 수생태계 및 물안전 시스템, 생태조경 시스템, 도로교통 시스템, 주택건설 시스템, 능력보장 시스템 등 5대 항목의 117개 프로젝트 추진
- 이 중 2015년까지 19개 프로젝트, 2016년까지 59개 프로젝트, 2017년까지 39개 프로젝트 완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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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지난
(山东 济南) |
149 |
- 도시 물순환 시스템, 생태조경 시스템, 도로교통 시스템, 주택건설 시스템, 잠재능력 건설시스템 등 5대 시스템 건설
- 총 63개 프로젝트 추진 예정이며, 현재 21개 프로젝트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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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우한
(湖北 武汉) |
102 |
- 칭산구(青山区)에 23㎢의 구도심재건축 시범구 지정, 한양(汉阳)에 15㎢의 신해방구 건설 시범구 선정, 산수원림호(山水园林湖) 생명공동체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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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난닝
(广西 南宁) |
90 |
- 2015년 104개 프로젝트 착공 및 51개 프로젝트 완공 예정. 해당 투자액은 45억 위안
- 2016년 82개 프로젝트 착공 예정, 해당 투자액은 44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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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重庆) |
61 |
- 2015~2016년: 생태공원, 자링강(嘉陵江) 생태공원 건설 및 오수처리장 재건
- 2016~2017년: 중부 컨벤션도시 LID 개발건설, 장지아시(张家溪) 연안 생태계 회복
- 2017~2018년: 북부 스마트 도시 LID 개발건설, 산림공원 LID 시설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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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쑤이닝
(四川 遂宁) |
58 |
- 총 7개 분야의 346개 프로젝트 추진
- 2015년까지 29개 프로젝트 착공 예정, 해당 투자액은 8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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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졘 샤먼
(福建 厦门) |
56 |
- 총 59개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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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 구이양
(贵州 贵阳) |
47 |
- 총 8개 분야의 67개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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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핑샹
(江西 萍乡) |
46 |
- 수로 종합처리, 호수 및 저수량 조절 구역 건설, 빗물 오수처리설비 건설, 도로 건설 및 업그레이드, 모니터링 및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총 147개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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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전장
(江苏 镇江) |
45 |
- 2017년까지 총 392개 프로젝트 추진
- 2017년 말까지 지역 환경오염 감소율 60% 도달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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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자싱
(浙江 嘉兴) |
44 |
- 난후(南湖)를 중심으로 18.44㎡ 면적을 스펀지 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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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 바이청
(吉林 白城) |
44 |
- 총 317개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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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첸안
(河北 迁安) |
40 |
- 매년 약 2000만㎡의 수자원 구축 예정
- 총 투자액 40억 위안 중 PPP 통한 투자액은 27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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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허비
(河南 鹤壁) |
33 |
- 총 317개 프로젝트 추진
- 총 투자액 33억 위안 중 PPP 방식 통한 투자액이 6억 위안, 정부 투자액이 27억 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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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시안
(陕西 西安) |
31 |
- 약 7㎞의 길에 가로수를 설치하여 15㎢ 지면에 흐르는 빗물을 도랑, 일수관 등의 설비를 통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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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308 |
- |
자료원: KOTRA 우한 무역관 자체조사 및 정리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PPP 방식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공략해야
- 현재 중국 정부는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6년 1분기 동 프로젝트는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함.
-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업무를 분담하는 PPP 방식을 통해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재정국은 PPP 방식 활용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 지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향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한국 관련 기업은 PPP 방식을 통해 현지 기업과 협력해 연합경영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처리 시설 및 관련 기술 분야 진출 유망해
- 향후 13.5 규획 실시 기간('16~'20) 동안 스펀지 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 투자 금액은 최소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특수목적 건축자재, 빗물 재활용 시스템, 오수처리 시스템, 관망 재료 및 설비 등 연관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이며, 한국 기업에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수리부/水利部, 중국환경일보/中国环境日报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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