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의해 매년 성장을 지속. 이 가운데 최대 시장은 아시아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거점인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지역 전체의 인프라 정비 및 도시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싱가포르의 인프라 및 도시 분야 정책 동향
ㅇ 인프라 및 도시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체제

- 2015년은 싱가포르에 역사에 남을 해였음.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서거하고 새롭게 리셴룽이 총리가 됨. 9월 28일 리셴룽 총리는 인프라·도시분야의 담당 장관을 교체하는 등 큰 변화가 보임.

 

ㅇ 국가개발부(MND)의 관심 분야

- 국가개발부는 국토 이용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부로, (1) 건설 생산성 향상, (2) 도시농업, (3) 기후변동 대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유.

 

- (1) 건설 생산성 향상 : 2015년부터 3년 간 건설생산성·능력기금이 마련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건설기업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부여.

 

- (2) 도시농업 : 싱가포르는 거의 모든 국토가 도시화되어 있어 농지는 매우 적은 상황. 국가의 식량자급률은 10%를 밑돌고 있음. 정부는 식량안전보장 관점에서 식물공장 설치 및 관련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 또한, 공공주택 주변 커뮤니티 농원에 대해서도 일부 공공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진행 중.

 

- (3) 기후변동 대책 : 싱가포르 정부의 기후변동대책 체제로는 총리부 산하에 기후변동사무국(NCCS)을 설치하고 정부 전체의 기후변동대책을 조정. 2030년까지 GDP 기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36% 삭감하는 것이 목표.

 

ㅇ 건축건설청(BCA)의 관심 분야

-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정부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에 달할 전망.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국내 인프라, 도시구조의 유니버설 디자인화가 아직 미흡해 대책 필요.

 

ㅇ 도시재개발청(URA)의 관심 분야

- 도시재개발청에서는 (1) 토지의 유효이용(지하개발 등), (2) 스마트시티, (3) 고령화 대책에 특히 관심.

 

- (1) 토지의 유효 이용 : 이미 지상 대부분의 개발이 끝난 싱가포르에서는 지하공간을 산업 및 민생용으로 개발해나갈 방침으로 정책 검토와 법제도 정비에 착수. 지하개발과 조직을 만들어 지하개발 마스터플랜 책정에 나섬.

 

- (2) 스마트시티 : 2014년 11월 리셴룽 총리가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정부 내의 검토 움직임이 가속화. 정부 내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스마트네이션프로그램실(SNPO)가 설치.

 

- (3) 고령화 대책 : 개호시설 건설에 GFA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시설 확충을 도모. 또한, 고령자용 주택 확충을 검토.

 

ㅇ 주택개발청(HDB)의 관심 분야

- 싱가포르에서는 독립 이후 주택보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인구의 80% 이상이 주택개발청이 소유한 공공주택에 거주. 주택개발청에서는 현재 (1) 공공주택가의 에코타운화, (2) 고령화 대책에 특히 관심을 보유.

 

□ 싱가포르와 제휴한 주변국 진출 가능성
ㅇ 싱가포르 기업의 움직임

- 싱가포르의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독립 이후 50년 간 급격한 도시화와 거점화를 해온 배경에서 세계 신흥국에 적극적으로 진출.

 

- 정부계 투자펀드가 출자한 기업 그룹이마 공업단지 운영·개발기관 JTC 산하 기업 그룹 중에는 인프라 정비와 도시개발에 대해 뛰어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존재.

 

ㅇ 싱가포르 정부기관에 의한 해외진출 지원 기능

- 싱가포르는 기업의 인프라 수출에 대해 관민이 하나가 되어 효과적인 수주에 성공. 특히 G to G(정부 간)를 통해 안건을 형성한 것이 다수.

 

- IE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MTI(통산부) 산하의 법정기관. 현재 전 세계에 36개 사무실을 배치했으며, 시장정보 수집과 안건형성 지원 등을 담당.

 

- 인프라 분야에서는 특히 환경·인프라 솔루션그룹이라는 부문을 설치해 발전, 쓰레기처리, 물사업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싱가포르 기업의 대외 진출을 지원. 또한, 재생에너지와 파워 그리드, 사회 인프라 등 싱가포르가 우위를 가진 솔루션에도 가능성을 모색 중.

 

- 또한,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를 더 늘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국제기관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2013년 이후 아시아-싱가포르 인프라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프라 관련 정보 교환을 장을 제공.

 

- 이렇듯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프라 수출에 나선 싱가포르의 일본 기업 및 정부가 제휴함으로써 쌍방을 보완해 주변국의 인프라 정비나 도시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건설경제연구소

(http://www.rice.or.jp/regular_report/pdf/monthly/Month322.pdf)

[자료원 : 산업연구원(www.kiet.go.kr) / 2016.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