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로코] 환경오염방지 목적으로 납 수출 제한
폐건전지와 배터리에서 주로 추출되는 모로코산 납 제품 수출 제한
납 수출업자, 모로코 환경산업부의 기술 테스트에 부합해야 수출자격 주어져
☐ 납 수출 제한 배경
○ 2015년 12월, 모로코 무역부는 납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함.
○ 앞으로 모로코의 납 제품 해외 수출 시 모로코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이 품목의 해외 수출이 쉽지 않음.
○ 이 품목의 판, 가루, 주괴 형태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형태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난 몇 년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생산부품의 75%를 차지하는 납 제품의 전 세계 수요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모로코 내 납 제품은 기존에 사용한 배터리에서 추출해 재활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이 추출된 납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규정함.
○ 모로코의 재활용 납 수출업자들은 배터리에서 추출된 납을 주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외나 화덕에서 태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모로코 무역부의 행정 비서 Mohamed Benayad씨는 폐건전지, 배터리에서 주로 축출되는 모로코산 납 제품의 수출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제한하게 됐다고 발표함.
☐ 한국의 모로코 비철금속제품(납 포함) 수입 현황
2013~2015년(1~11월) 한국의 대모로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
순위 |
품목 |
2013년 |
2014년 |
2015년(1~11월)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1 |
동괴 및 스크랩 |
20,701 |
43.9 |
41,442 |
100.2 |
51,187 |
40.7 |
|
2 |
기타 비금속광물 |
3,868 |
-86.2 |
17,623 |
355.6 |
19,318 |
10.6 |
|
3 |
직물제의류 |
14,523 |
7.6 |
16,730 |
15.2 |
16,309 |
1.2 |
|
4 |
집적회로반도체 |
13,113 |
-3.4 |
15,046 |
14.7 |
15,874 |
13.4 |
|
5 |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
7,796 |
1.6 |
8,007 |
2.7 |
5,379 |
-27.2 |
|
6 |
편직제의류 |
3,623 |
-11.1 |
4,358 |
20.3 |
4,748 |
15.8 |
|
7 |
뱀장어 |
0 |
0.0 |
2,512 |
0.0 |
3,360 |
36.2 |
|
8 |
무선통신기기부품 |
20 |
-16.0 |
2,389 |
11,757.5 |
3,307 |
67.0 |
|
9 |
기타 비철금속제품 |
1,733 |
-17.5 |
3,110 |
79.4 |
2,895 |
-2.2 |
|
10 |
수산부산물 |
0 |
0.0 |
533 |
1,184,220.0 |
2,633 |
522.9 |
|
|
총액 |
165,702 |
-24.0 |
236,901 |
43.0 |
143,558 |
-36.7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 기업의 모로코 기타 비철금속제품(납 포함) 수입은 2013년 173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4년 311만 달러를 기록하며 79.4%의 증가율을 나타냄(모로코 세관청 또는 무역청의 정확한 수출 집계액은 없음).
○ 그 밖에 동괴 및 스크랩,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등 한국의 모로코 산 비철금속제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법안 내용
○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납 수출업자는 앞으로 모로코 환경산업부의 기술 테스트에 부합해야 수출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기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격을 상실하게 됨.
○ 모로코의 납 수출 제한은 모로코 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모로코 정부의 첫 움직임으로 해석됨.
○ 이번 법안으로 인해 자동차 배터리, 중고 트럭 배터리로부터 납을 추출해 수출하는 지역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임.
☐ 시사점
○ 모로코 정부의 납 수출 제한 법안에 따라 기존에 모로코로부터 납을 공급받는 한국 업체들은 이번 법안을 명확히 인지하고, 발빠르게 다른 국가의 제품 공급선을 찾아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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