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산업표준화 통한 환경규제 강화
ESMA 통한 연방표준제정 움직임 활성화
무역 관련 환경규제 장벽 UAE 도입 예상
□ UAE, ESMA 통한 연방표준 제정
○ 2001년 UAE 단일 산업표준화기구로 설립된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ESMA)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연방표준을 제정하고 이행, 감독함.
- UAE 정부는 국가 내 유통되는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규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개발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ESMA 로고 및 두바이 사무소 전경
자료원: ESMA 공식 홈페이지
○ 연방법 2001-28이 규정하는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는 UAE 연방표준이자 강제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Scheme)으로, 해당 제품이 UAE 국민에 무해한지, 국제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
- 강제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는 UAE 유통 이전에 반드시 ECAS를 획득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짐.
□ UAE 강제인증, 통합 및 활성화 추세
○ 최근 2년새 ESMA는 신규규제의 시행을 연이어 발표하며 ECAS 규제 품목으로 가전제품, 플라스틱 포장재, 오가닉제품, 저전압장비, 화장품, 향수, 타이어 등을 추가
- 조명기기, 에어컨 등에 에너지효율 기준과 라벨링 규제 가이드라인(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EESL)을 따르도록 강제함.
- 아울러 2015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향을 첨가한 올리브유, 탄산음료용 농축액, 젤리사탕, 소프트 및 하드캔디 등 약 10건의 신규 규제안의 WTO 통보를 진행, 2016년에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함.
○ ESMA가 ECAS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UAE 인증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 그동안 UAE에는 연방표준이 없어 토후국별 시청(Municipality) 등을 통해 독자적 수입 허가를 받고, 한 토후국 승인은 다른 토후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토후국이나 품목에 따라 관장 기관이나 절차가 다르며,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돼 왔음.
□ 환경라벨제도 및 전기전자제품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등 환경규제 강화
○ ESMA는 2015년 12월 1일, WTO 통보문을 통해 환경라벨제도(UAE Environmental Label Scheme Systems and Products)의 시행을 예고함.
- 친환경을 지칭하는 제품에 적용될 ISO14024에 준하는 환경 규제안을 선보이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내각 승인과 관보 게재의 절차를 거쳐 아래 품목에 적용될 전망임.
환경라벨제도 규제 대상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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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소분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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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 및 시스템 |
바닥재 |
천연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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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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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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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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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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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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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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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재 |
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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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장식재 |
인공암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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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 |
알루미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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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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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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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가구, 전기제품, 사무용품
포장·충전제품, 청소·세척제품
철강제품, 콘크리트, 시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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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는 ESMA로 송부 받은 아랍어 규제안 번역본으로,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아랍어 버전이 우선시 됨. 아울러 영문 규제는 입수 즉시 GW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자료원: ESMA
○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또한 내각 승인과 관보 게재를 거쳐 2016년 7월 규제준수를 위한 ECAS 신청이 예정돼 있음.
- ESMA는 지난 4월 산업관계자 미팅을 통해 가전제품, 소형가전, IT 제품, 조명기기,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자판기 등에 대한 중금속과 난연제(PBB, PBDE) 6가지 유해물질 사용량을 0.1%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UAE 산업 표준화 기관인 ESMA의 신규 규제가 연이어 제정됨에도 시행소식이 대대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정보를 입수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UAE는 걸프표준화기관인 GSO(Gulf Standard Organization) 가입국으로, 타 GCC 국가의 동일 규제 차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무역관의 GW나 관계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원문 입수 및 인증획득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최근 무역 관련 환경규제 개념이 UAE에도 도입되는 추세로, 공산품의 재료, 생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대UAE 수출을 위한 강제인증 획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으로도 연결되는 바 우리 수출기업의 주시가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ESMA, GulfNews, 국가기술표준원, WTO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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