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IT] 아시아 인프라 파이낸싱 전망
□ 거대 인구, 가파른 경제 성장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지속적인 분권화, 역내 경제적 통합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수요는 막대한 것으로 평가됨.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 파이낸싱 모델을 찾는 것은 자금 공여 주체나 수혜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해당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국가의 GDP를 중기적으로 대폭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양질의 인프라 구축 또는 유지의 관점에서, 지난 10여년 간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특별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전세계적으로도 최상위의 인프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과 같은 역내 이머징 국가들 역시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인프라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운송 네트워크, 전력, 용수 및 기타 인프라 시설의 구축과 유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기념비적인 과제로 손꼽히고 있음. 본 연구는 다양한 인프라 파이낸싱 옵션과 관련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최적의 인프라 파이낸싱 방안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 단계가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국이 처한 거시경제적 상황이 상이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유산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각국의 적절한 인프라 파이낸싱 옵션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임. 이는 다시 말해서, 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인프라 파이낸싱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
□ 아시아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당분간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 남을 전망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다자간 개발은행들의 역할이 특히 중시될 것이며,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정부와 국제 기구들이 인프라 파이낸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중진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 은행들 그리고 자본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이 등장하게 될 것임.
□ 경제 대국인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 기구들과의 공조가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겠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파이낸싱 옵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역내 선진국으로서 성숙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한국 및 대만에서는 자본시장 상품과 정부 보증이 결합된 형태의 인프라 파이낸싱 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함.
□ 어떠한 파이낸싱 옵션을 선택하는 가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겠지만, 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완공이 결국은 건전한 재정한 확고한 거버넌스에 달려 있음을 아시아 각국은 주지해야 할 것임. 한편, 향후 민간 부문의 아시아 인프라 파이낸싱 참여 확대는 프로젝트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본시장 결속을 통한 역내 공조 강화 및 국가간 자본 이동 활성화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자료출처 및 원본 바로가기 : 도이치뱅크 (Deutsc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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