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개최된 EU의회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45명의 EU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를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오는 2월부터 12개월간이며, 집행위와 각 회원국의 관련 고위책임자를 불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EU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인 주요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위가 자동차 테스트 관련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왔는지 여부

△집행위와 각 회원국이 배기가스 조작장치의 사용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이러한 장치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는지 여부

△집행위가 아직까지 자동차 테스트시 실주행 테스트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각 회원국이 테스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혐의

△2015년 9월 18일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발표된 시점 이전에 집행위와 각 회원국이 배기가스 조작장치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출처 : EU의회 보도자료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