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전세계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재생에너지 장기 정책과 최근의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쇄 계획은 독일이 “Energiewende”로 널리 알려진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봉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음.

 

○ 정치적 입지를 넓혀 가고 있는 “Energiewende”의 주요한 동력으로는 기후변화 억제, 에너지 안보 개선 및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손꼽히고 있음. 독일이 축적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험은 전세계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및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육성을 꿈꾸는 많은 국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관점에서 독일이 이룩한 성과는 실로 거대함. 이는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로부터 요즘 Feed-in premium payments나 auctioning system에 이르기까지 독일 정부가 선택한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발전 부문에서 두드러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 지분구조 변화 및 화석연료 의존도 하락이라는 결과도 낳았음. 총 고용 규모가 37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 역시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가져온 또 다른 긍정적 효과로 평가되고 있음.

 

○ 설비 용량 기준, 독일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5%에서 2015년 상반기 현재 30%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재생에너지가 현재와 같은 높은 발전 비중을 자랑하기 된 것은 독일의 건실한 그리드 인프라와 국경을 넘나드는 전력 교환 시스템 때문이며, 이는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음.

 

○ 하지만, 독일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거나,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문의 시스템적 변화가 요구됨. 이는 발전 부문 만으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독일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목표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임.

 

○ 난방 및 운송 부문의 경우, 목표화된 지원 정책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확산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액체 바이오연료 소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판매가 당초 예상을 밑도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운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임.

 

 

○ 독일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27%로 확대될 전망임.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이 두드러진 가운데, 독일의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 대비 세 배 늘어나고, 풍력 발전 설비용량 역시 두 배 증가할 것임. 반면, 냉난방용 및 운송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임.

 

○ 재생에너지 기술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2030년 독일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발전 용량 증가분의 2/3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에 의해 충당될 전망임. 2030년 독일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각각 88 GW와 75 GW에 달할 것임.

 

○ 냉난방용 최종 에너지 소비와 운송 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본격 활용될 경우, 2030년 독일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서게 될 것임. 최적의 비용 솔루션이 마련되고 환경 측면에서의 혜택이 부각될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대 37%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자료제공 :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2016. 01. 26]